프랑스, 레즈비언 커플·비혼여성 체외수정 허용… 무료로 시술

프랑스에서 비혼 여성들과 레즈비언 커플들에게 불임 치료를 허용하는 법이 통과됐다. 현재까지 불임 치료는 이성 부부들만 받을 수 있다.

프랑스 의회(하원) 투표는 재생산 권리 확대에 반대하는 단체들에 의해 2년 동안 격렬한 논쟁과 시위에 부딪혀 왔다.

이로 인해 그동안 많은 프랑스 여성들이 불임 치료를 위해, 비용이 매우 비쌀 수 있는 벨기에와 스페인으로 갔다.

새로운 법이 통과 되면서 프랑스는 다른 유럽연합(EU) 10개국 및 영국과 동일한 법을 갖게 됐다.

벨기에와 스페인 등 10개 국가는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이다. 유럽연합 외에도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도 비슷한 법을 두고 있다.

최근 프랑스 여론 연구소(Ifop)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새로운 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상원에서 이 법안에 대한 반대가 있었고, 법안 초안에 대해 1500건 이상의 수정안이 제기됐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레퓌블리크 앙 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 정당이 연합 정당들과 하원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법안은 찬성 326표, 반대 115표로 통과됐다.

올리비에 베란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파 야당 정치인 등이 프랑스 헌법위원회에 항소함에 따라 법 개정이 늦어질 수 있지만, 연말엔 미혼 여성들과 레즈비언 커플들이 첫 임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는 두 번 임신했지만 아기들을 잃었습니다. 하늘은 저에게 약간의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제가 아프고, 남자를 찾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로리, 파리 거주 싱글 유모

이 법은 43세 미만의 모든 여성들에게 다양한 불임 시술, 특히 체외수정(IVF) 및 인공수정을 가능하게 한다. 관련 비용은 프랑스 보건청이 부담한다.

기증 받은 정자로 태어난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기증자의 신원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증자 신원을 밝히지 않는 기존 법과는 다른 것이다.

프랑스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체외수정에서 (이성 커플들과) 평등한 권리를 얻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돼서 기쁘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씁쓸합니다.

루시, 레즈비언 커플인 파리 기자

프랑스 국가의료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프랑스에선 약 15만 번의 의학적 조력 임신(MAP) 시도 끝에 2만5120건의 임신이 이뤄졌다. 이는 출생아의 3.3%에 달하는 수치였다.

새로운 법은 출생 증명서에 생모와 배우자 모두를 아이의 부모로 기록하도록 규정했다.

레즈비언 엄마인 마갈리 샹페티에는 라 데페슈 신문과 인터뷰에서 "관련 법 통과에 안도감을 느낀다"면서도 "우리는 이 법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는데, 생물학적 시기 때문에 이미 많은 여성들에겐 너무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파트너는 의학적 조력 임신을 통해 두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갔다. "저는 결혼해서 아이의 법적 부모가 되기까지 1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법 통과로 다른 분들이 이런 스트레스는 받지 않겠죠. 게다가 해외 시술과 달리 이 치료는 이제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