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미 법원, 트럼프 '틱톡 다운로드 금지' 제동

미국 연방 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내린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의 칼 니콜라스 미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27일(현지시간)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토록 결정했다. 그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자정부터 애플·구글 등의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국계 기업 틱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중국에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틱톡은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1억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의 입장

틱톡은 미 법원의 개입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회사의 법적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틱톡은 공식 성명을 통해 "법원이 우리의 법적 주장에 동의하고 틱톡 앱 금지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틱톡은 미국 앱스토어에서 서비스를 강제로 퇴출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및 5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틱톡은 또 신규 사용자가 앱을 다운받는 것을 강제로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행정명령에 대해 충분히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아 정당한 법 절차를 누릴 권리 또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9일 미국 법원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사용자들의 편을 들어준 바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로럴 빌러 연방 판사는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 매각 난항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월마트과 오라클과 인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지난 20일 월마트와 오라클과의 협상에서 이 두 회사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관리할 신설 합작회사인 ‘틱톡 글로벌’ 지분의 20%를 가져간다는 내용의 합의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글로벌에 대한 지배권을 두 미국 회사가 행사하지 않는 그 어떤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알고리즘 라이센스를 이번 거래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발표를 아직 하지 않았다.

이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정보를 활용해 개인의 관심사와 행동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며 앱의 인기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만역 중국 정부가 이를 불허가한다면, 매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분석: 제임스 클레이튼북미 테크 기자

틱톡은 미국에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SNS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미국이 이런 앱을 금지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일단 법원의 명령으로 틱톡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는 살펴봐야 하는 만큼 법원은 시간을 끌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면,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대변인"이라는 주장뿐, 결정적 증거가 없다.

틱톡은 이제 오라클과 월마트와의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중국 정부의 승인 또한 받아내야 한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얘기다.

미국이 앱 금지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회사의 앱들이 정보 수집을 하므로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해왔다.

지난 18일 미 상무부는 성명에서 "중국이 이 앱들을 사용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를 위협하는 수단과 동기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바이트댄스는 중국에서 사용자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정보가 미국과 싱가포르에 저장된다고 말했다. 위챗 소유 기업인 텐센트는 위챗의 메시지는 비공개라고 말했다.

이 회사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건 미국뿐만이 아니다.

인도는 이미 틱톡과 위챗을 금지했으며, 개인 정보를 감시하는 영국 정보청은 현재 틱톡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