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물리는 세금, 효과 있을까?

최근 영국에선 일명 '고깃세'가 매년 6천 명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시민들에게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선 안 되는 음식'을 구분 지어줘야 할까?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진은 정부가 소고기나 양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학자들은 이같은 조치가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매년 7억 파운드(한화 1조320억 원)에 달하는 영국 보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붉은 고기는 왜 위험할까?

많은 연구는 붉은 고기 섭취가 심장 질환, 뇌졸중, 당뇨 등의 질병과 관계있다고 설명한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베이컨이나 소시지, 햄 등 가공육 뿐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붉은 고기 역시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붉은 고기 섭취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옥스포드대 연구진은 붉은 고기를 자주 먹는 이들은 국가 보건 서비스와 경제에까지 짐을 지우고 있는 셈이라고 말한다.

환자의 증가는 결국 전체적 노동력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붉은 고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환경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붉은 고기 생산엔 어마어마한 양의 토지 사용과 물 소비, 탄소 배출이 필요하다.

이는 곧 붉은 고기 섭취량을 줄임으로써 개개인이 기후 변화 대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깃세', 과연 효과가 있을까?

연구진은 고깃세가 고소득 국가 기준으로 1인당 매주 두 끼 분량의 가공육 소비량을 줄여줄 거라고 내다봤다.

영국을 대상으로는 붉은 고기엔 14%, 가공육엔 79%의 세금 부과를 제안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마트에서 227그램 기준 3.8파운드(한화 5603원)였던 소 등심 가격은 4.33파운드(6384원)으로 뛴다.

1.5파운드(2211원)짜리 돼지고기 소시지는 2.69파운드(3966원)로 오른다.

벌써부터 뜨거운 논쟁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언제나 난관에 부딪힌다.

경제문제연구소(The Institute for Economic Affairs)의 크리스토퍼 스노든은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복지국가들의 다음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영국 클레어 페리 기후장관은 사람들에게 기후 변화가 걱정되니 스테이크와 튀김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BBC에 말하기도 했다.

스노든은 또 고깃세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비를 올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도 지적했다.

세금이 소득이 낮은 이들이 주로 소비하는 음식에 집중될 거란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은 효과의 불확실성이다.

기름진 식사를 위한 비용은 더 올라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기 애호가'들이 고기 섭취를 중단할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