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과 김정은,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협정에 서명...어떤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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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리차드 김
- 기자, BBC 코리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방북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어떤 내용의 협정에 서명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푸틴 대통령이 19일 새벽에 도착함에 따라 예정됐던 대규모 환영행사는 축소됐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벽 시간임에도 평양 순안공항까지 나가 직접 푸틴 대통령을 맞이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전용차인 '아우루스' 리무진을 함께 타고 숙소인 금수산 영빈관까지 안내하며 극진히 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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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급 금수산영빈관
앞서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이 평양의 어디에서 묵을지도 관심사였다.
여러 가지 정황상 푸틴 대통령이 금수산영빈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금수산영빈관이라는 명칭은 2019년 처음 북한 매체에 등장했다. 앞서 북한을 대표해온 외빈 숙소는 1983년 평양 대성구역에 건립된 백화원영빈관이다.
금수산영빈관은 궁궐과 같은 외형으로 호수를 끼고 있고, 주변에는 나무가 우거진 산책로가 조성돼 있는 최고급 외빈 시설로 알려졌다.
금수산영빈관은 5월과 6월에는 수많은 장미들이 둘러싼 장미원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곳 금수산영빈관에 묵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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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원영빈관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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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시 대성구역에 위치한 백화원영빈관은 외국 귀빈 전용 호텔로 꼽힌다. 평양 순안공항으로부터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건물 내부는 대리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벽면에는 벽화와 산수화로 장식돼 있다.
근처에 금수산태양궁전, 조선중앙동물원, 자연박물관, 조선중앙식물원, 대성산혁명렬사릉이 있다.
지금까지 치러진 남북정상회담은 모두 이 백화원영빈관에서 이뤄졌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한국 대통령들은 모두 여기서 묵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역시 이곳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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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푸틴 대통령의 방문에 대비해 영빈관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되기도 했다.
미국 민간 위성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금수산영빈관 주변 나무가 정리됐고, 백화원영빈관 입구 주변엔 새로운 물체가 등장했다.
백화원영빈관 입구 주변에도 새로운 물체가 등장하는 등 최근 달라진 동향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 푸틴 대통령을 환대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최고급 금수산영빈관을 숙소로 제공하고, 백화원영빈관에서는 북러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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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보다 더 가까워진 북러
최근 1년 사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면서, 북한이 푸틴 대통령에게 역대급 환대를 제공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앞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금수산영빈관은 북한이 시진핑 주석을 영접하고 환대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은 건물이어서 내부도 다른 건물에 비해 훨씬 화려하고 고급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이번에 푸틴 대통령을 이 금수산영빈관에서 머무르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시진핑 주석이 방북했을 때보다 훨씬 더 성대한 분위기에서 푸틴을 맞이하기 위해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과거 북중관계보다 북러관계가 훨씬 더 긴밀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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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일성 광장에서도 이전과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다. 광장 연단 부근에 직사각형 모양의 울타리가 설치됐는데, 그 안에는 무대로 추정되는 구조물도 관측됐다.
이를 두고 북한이 푸틴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한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북러 정상회담이 약 9개월 만에 열린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만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전례없는 수준으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성장 센터장은 "북러 간에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정상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북한은 러시아를 필요로 하고 있고, 러시아도 북한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이익이 일치하면서 양국관계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해졌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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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자동군사개입'
북한과 러시아는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는 등 북러 관계 격상에 집중했다.
일각에선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을 기점으로, 양국이 군사적인 협력 관계를 넘어 전례없는 동맹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북한이 유사시 군사개입을 상정한 소련 시절의 동맹관계를 복원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19일 서명한 새로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는 유사시 자동으로 군사 개입을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회담 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협정에 따라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는 안보적인 측면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단히 전략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며 단순히 군사적으로 어떤 무기를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나면 즉시 개입해서 도와주는 ‘자동군사개입’ 조항 부활 등의 대단히 중요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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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일성 주석은 1961년 7월 소련을 방문해 '조소 우호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조약에는 양국 간 '자동군사개입'은 물론 군사, 경제, 문화, 기술 등의 원조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1991년 소련 해체 후 북한과 거리를 두던 러시아는 1995년 이 조약의 폐기를 통보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00년 6월 과학·기술·문화의 원조 및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러조약을 체결했지만, 자동 군사개입 규정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실제로 북한과 러시아의 자동 군사개입 조약이 부활하게 된다면 향후 한미일 대 북러 간 '신냉전' 대립 구도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동엽 교수는 “김정은이 최근 ‘남한 평정’ 발언을 한 마당에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자동개입 조항이 이번에 부활된다면 국제구도는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