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대만 방문 시 ‘결과’ 있을 것 경고

낸시 펠로시(82)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설로 중국이 격분한 가운데 백악관은 심각한 지정학적 골칫거리를 앓게 됐다.

그렇다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걸까.

중국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펠로시 의장이 몇 주 안에 대만을 방문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에서 대통령 유고 시 승계 순위 2위인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성사된다면 1997년 이후 대만을 방문한 미국의 가장 고위 인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방문설에 대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부도 만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군은 이번 방문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고 했으나, 백악관은 이러한 방문에 대한 중국의 발언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펠로시 의장이 아직 어떠한 방문 일정도 공식 발표하지 않았으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왜 대만을 방문하려 하나?

먼저 미국 대중과 의회에서는 대만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강하다.

또한 하원의원으로 지낸 35년간 펠로시 의장은 꾸준히 중국을 비판해왔다.

그는 중국의 인권 실태를 비난하며 중국의 반체제 민주화 인사들을 만났으며, 1989년 발생한 톈안먼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톈안먼 광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사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4월 대만을 찾으려 했으나, 코로나19에 확진돼 일정을 연기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방문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꺼렸으나, 지난주 “대만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은 왜 반대하나?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본다. 이에 유사시 중국이 무력 합병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 관료들은 대만과 미국 간 외교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일례로 지난 4월 미국 상·하원 6명이 대만을 전격 방문한 바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한다면 중국은 “단호하고도 강경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모든 심각한 결과에 대해 미국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탄커페이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남겼다.

탄커페이 대령은 차이나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미국 측이 방문을 고집한다면 중국군 또한 절대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대만 독립’을 위한 그 어떠한 외부의 간섭과 분리주의적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태로운 균형 잡기

분석: 바바라 플렛 어셔, BBC 미 국무부 특파원

미국은 대만 정책에 있어 어느 한쪽의 편도 완전히 들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

미국은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자국 영토로 여기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무력으로 대만의 민주주의를 바꾸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며 대만의 방어를 돕기 위한 무기를 판매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과 함께 이러한 균형 잡기는 더욱 위태로워 보인다.

백악관은 중국이 이번 전쟁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지, 얻는다면 대만에 적용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대만해협은 국제수역이 아니라는 등 점점 더 수위가 높아져 가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발언과 행동에 우려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은 복잡한 관계 관리를 위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이번 주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와 대만 이슈를 모두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자극된 현재 정치 상황에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즉각적으로 대만을 무력 합병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미국 관료들은 중국의 군사적 대응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권력분립주의를 언급하며 공개적인 견해 표명을 자제해 왔지만, 일부 유명 공화당 의원들의 발언은 거침없다.

보통 당파로 분열됐던 것과는 이례적으로 이들은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지지하며 백악관에 같은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어떻게 긴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나?

올해 말 열리는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시 주석의 전례 없는 3연임을 선언할 예정이다.

시 주석과 지난 3월 마지막으로 통화한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며칠 안에 대만과 다른 “긴장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시 시 주석과 통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중 정상 통화에 앞서 미국 관료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군 증강과 남중국해에서의 “공격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경고한 바 있다.

한편 펠로시 의장 방문에 중국이 보복 대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알렉스 에이자 당시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으로 향할 때 중국 공군기가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 좁은 대만해협의 중간선을 침범하는 일이 있었다. 이는 대만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범위다.

후시진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 전 편집장은 지난주 펠로시 의장에게 “충격적인 군사적 대응”이 다가올 수 있다고 시사했다.

후시진 전 편집장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 [중국 인민해방군] 군용기가 대만 섬에 들어오는 펠로시 의장의 비행기와 동행할 것이다. 이는 처음으로 본토 군용기가 섬을 가로질러 비행하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