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관계: 바이든-시진핑, '대만협정' 준수키로 합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 합의'를 준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대신 중국을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으나 동시에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대만관계법'은 대만에 관한 안전보장 조항 등을 담은 법으로 미·중 수교 이후에도 미국이 대만과의 통상, 문화교류를 허용하며 방어용 무기 수출을 계속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발표는 양안 관계(중국-대만)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나왔다.

중국은 최근 4일 연속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기록적인 수'의 군용기를 보냈다. 이를 두고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 건국 기념일을 앞두고 대만 총통에게 보낸 경고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대만은 자체 헌법, 군대,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를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를 주권 국가로 본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을 분리된 지역으로 보며,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서라면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과 시진핑이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하나의 중국'은 미·중 관계의 핵심 초석이지만, 대만이 언젠가는 통합될, 분리되지 않을 부분이라고 말하는 중국의 주장과는 다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시진핑 주석과 대만 관련 대화를 나눴다"라며 "우리는 그가 협정을 지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밝혔다.

6일 추궈정 대만 국방부 장관은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40여 년 만에 최악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그는 "중국이 2025년까지는 비용과 손실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리라 본다"며 "지금도 능력이 있지만 다른 것들을 많이 고려해야 하므로 쉽게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추궈정 장관의 발언은 대만의회위원회가 향후 몇 년 동안 해군 무기에 사용할 특별지출 예산 2400억대만달러(약 10조2432억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 정부는 미국이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한 '대만 관계법'의 일환으로 대만에 무기를 계속 판매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중국은 대만 정부가 공식적인 독립 선언을 시행할까 봐 우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조치를 취하면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던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과 대만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