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미중 정상의 만남이 북한에 주는 메시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드디어 만났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난 두 정상의 첫 대면 회담은 3시간 가량 이어졌다.

미 백악관은 14일 회담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북한이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방어 약속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이는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 주석에게 북한을 자제시켜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면서도 "시 주석에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 실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그들(중국)의 의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또한 우리(미국)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방위 행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며 "다만, 이것은 중국이 아닌 북한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1일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설명하며 "북한이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역내에 미국의 군사 및 안보력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진핑 주석에게) 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북한 관리하라'는 압박?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역내 군사력 증강 언급이 북한은 물론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에 대한 건설적인 역할을 하라는 일종의 대중 압박으로, 이러한 점이 북한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병곤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에 "중국을 견제 중인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압박은 결국 중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유사시 전략자산 전개까지 언급된 상황에서 북한이 가장 큰 뒷배인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까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 연구위원은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북한도 불안할 것"이라며 "조만간 북중 간 소통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3국은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중 모두 한반도에서의 현상 변경을 원치 않고 있으며 북핵 문제를 놓고 양국 간 충돌하거나 싸울 일은 없게끔 하자는 것을 암묵적으로 서로가 받아들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가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여러 가지가 복잡해 지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중국 역시 북한 핵 문제를 그저 강 건너 불 보듯 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골치 아픈 일"이라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이 똘똘 뭉쳐 중국에게 짐이 되는 그런 전략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는 결국 3연임을 시작한 시 주석이 경쟁 심화 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향후 미중 관계 '관리 모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기존의 양국 경쟁 및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외교를 통해 분쟁 악화를 막으려 했다는 평가 속에 향후 미중 관계 또한 관리 차원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나라 모두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

이태환 연구위원은 "특히 중국의 경우 시 주석이 3연임을 하면서 완전히 1인 지배 체제로 바뀌었다"며 "안정화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문제, 코로나 등이 국내 문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도 호전적이지 않게 보이면서 지역 정세를 잘 관리해 나가는 힘과 리더십이 있다는 점을 국내외에 천명하고 싶어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그런 수준까지는 충분히 미국과 협력한다는 의미가 된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군사력 강화를 통해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군사력 확보에 방점을 두고 이를 추진해 나갈 가능성은 있다"고 관측했다.

전병곤 연구위원 역시 "미중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전략적 갈등과 충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정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북한 문제, 대만 문제 등을 놓고 미중 양자 간 정리가 이뤄지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