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은 중국의 공격에서 대만을 방어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전례 없는 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 미군이 대만을 방어한다는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인터뷰는 18일(현지 시간) 방송됐으며, 백악관은 미국의 방침이 바뀌지 않았음을 거듭 밝혔다.

미국은 항상 "전략적 모호성"을 정치적 기조로 삼았다. 즉, 대만 방어를 약속하지도 않고 선택지에서 제외하지도 않는 것이다.

대만은 중국 동부 연안에서 자치 중인 섬으로, 중국은 대만이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이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줄타기 외교를 펼쳐왔지만, 한편으로는 미중 관계의 초석인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한다.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르면,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이 전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은 대만을 개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대만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미국이 대만에 자위 수단을 제공하도록 명시한 '대만관계법'에 따라, 미국은 대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CBS 방송국의 '60미닛(60 Minutes)' 인터뷰에서 같은 뜻을 거듭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 존재하는 가운데 대만의 독립은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미국이 개입하거나 독립을 장려하지는 않는다. 대만이 결정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지난 5월에도 대만이 공격받을 시 군사적 개입을 통해 방어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당시 백악관은 미국의 기존 정책이 변한 것은 아니라며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번에도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상충하는 듯 보이는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5월 미일 정상회담 등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대만 관련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자세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약속하며 백악관의 공식 입장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은 2021년 10월, 올해 5월에 이어 벌써 3번째다.

이달 초에는 미국이 대만 안보를 위해 미사일 장비 등 11억달러(약 1조5300억원) 상당의 무기 수출을 승인하면서 중국의 분노를 촉발했다.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논란의 중심인 대만을 방문한 후 미중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방문을 두고 "좋은 생각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5일간의 대만 포위 훈련을 단행했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 상공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대만은 중국의 미사일이 대기권 위로 날아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8일(현지 시간) 방송된 해당 인터뷰의 사전녹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화학무기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