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개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한 살 어려질까?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된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기존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이뤄진 기존 12년 학제는 유지하면서 초등학교 입학 시기만 1년 앞당겨 만 17세에 대학에 입학하거나 사회 진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사회적 약자계층이 빨리 체계 안에 들어와 출발선상에서의 교육 격차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기에 해소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영유아기의 학습 효과가 성인에 비해 16배나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교육부는 학제 개편을 위해 다음 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학교 현장과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학제 개편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는 전제하에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1949년 교육법 제정 76년 만의 학제 개편이다.

다만 개편 직후 입학생 수가 갑자기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28년까지 4년간 만 5세와 만 6세가 생일을 기준으로 섞여서 입학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2018년 1월생부터 2019년 3월생까지 입학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생부터 2020년 6월생까지 입학하는 식이다.

사회적 합의 쉽지 않을 듯

벌써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제 개편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개편 후 4년간 입학하는 아이들이 불이익을 겪게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당 기간 동안 만 5세와 만 6세 아이들이 같은 학년에서 경쟁해야 하고 입학 인원 자체도 늘어나 이후 대입 시험이나 취업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만 5세 아이가 놀이식이 아닌 교육식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것", "만 5세 때부터 경쟁해야 한다니 너무 가혹하다" 등의 우려가 주를 이뤘다.

이미 국내에서는 1년 조기입학이 가능하지만 신청자가 많지 않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1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 인원은 537명으로 전체의 0.1% 수준이었다.

비영리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다음 달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13개 학부모·교사·교수·시민단체와 함께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취학 학제 개편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만 5세 초등조기취학은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영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조기취학이 아닌, 자유로운 놀이가 보장되는 질 높은 유아보육·교육"이라고 강조했다.

학제 개편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아이들의 성장·발달이 과거에 비해 빨라진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생산 가능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비롯한 27개국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만 6세다.

만 4~5세에 입학하는 영국을 포함해 아일랜드·호주·뉴질랜드 등 4개국만 취학 연령이 만 5세였다. 스웨덴, 핀란드 등 7개국은 만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