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영상 공개 논란... '2019년 하반기 정세 보면 북송 이유 보인다?'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두 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될 당시 촬영된 영상이 공개됐다.

통일부가 18일 공개한 약 4분 분량의 영상에는 탈북 어민 한 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갈 당시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땅에 찍으면서 자해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그를 호송하던 한국측 관계자들은 '야야야야', '나와봐', '잡아' 등의 이야기를 하며 그를 일으켜 세우려 한다.

결국 저항하던 어민은 호송인력에 둘러싸여 무릎을 꿇은 채 기어가듯이 군사분계선 앞으로 이동했다. 북측에 인계되는 장면은 영상에 잡히지 않았다.

이어 다른 어민 한 명은 호송 인원에 둘러싸인 채 걸어 나와 특별한 저항 없이 군사분계선 쪽으로 걸어갔다.

다만, 이들이 북측에 인계될 당시 소리를 지르거나 강하게 저항하는 등의 음성이나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다.

영상의 초반에는 두 사람이 각각 포승줄에 묶인 채 자유의 집 2층으로 올라가는 장면도 나왔다.

앞서 통일부는 1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영상과 관련해 "현재 관련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토가 끝난 뒤 국회 제출을 통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입장자료를 통해서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영상의 존재는 통일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탈북 어민 북송 사진 10장 중 군인과 사복 차림의 관계자 등 2명이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쟁점 1. 희대의 살인범 vs 자백 외 물증 없어

문재인 전 정부 측은 17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명의 첫 입장문을 통해 '흉악범 추방'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특히 북송 어민들이 동류 16명을 살해했다는 과정을 설명하며 이들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로 표현했다.

또 이들이 해군에 나포된 뒤 합동신문 때 귀순의향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5시간 뒤 최영범 홍보수석 브리핑을 통해 "정치공세 대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라"고 맞받아쳤다.

최 수석은 "자백 외에는 물증이 전혀 없었다"며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 살인마로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궤변"이라면서 "그렇다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냐"고 반문했다.

쟁점 2. 북한이 먼저 송환 요청?

최 수석은 특히 "청와대가 어민들이 남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먼저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북송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북측이 탈북어민들의 남한행을 포착한 뒤 청와대에 알렸고 이에 재빨리 이들을 강제 북송 시켰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당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보다 이를 먼저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은 "북한으로부터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며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 수석은 "이 사안의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한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하반기 정세 보면 북송 이유 보여'

이 같은 여러 논란과 관련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BBC 코리아에 "현재 상황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전례나 관행대로 처리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전례 없이 단 3일 만에 북송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으로, 관행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 초점을 맞추면 사건의 본질이 보인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특히 "2019년 하반기 당시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판단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임기 내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확고히 하고 그 위에 평화경제를 시작해 통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은 이튿날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하늘을 보며 큰 소리로 웃는다)할 노릇'이라고 반박했다.

또 문 대통령을 가리켜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이며 '아래 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남조선 당국자가 웃기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후에도 문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험악한 말들을 쏟아냈다.

박 교수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측 태도에 당황했고 그때부터 거의 무조건적인 수용 형태의 대북정책이 시작됐다"며 "어떻게든 다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의 마음을 되돌리려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무리수가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큰 틀에서 인권 문제인 것은 분명하고 3일만에 북송 시킨 것 역시 사실"이라며 "그때의 상황을 큰 맥락에서 보면 당시 청와대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진실게임을 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