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준비 막바지'...6차례 했는데, 왜 다시?

북한의 7차 핵실험 움직임이 '마지막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는 대통령실의 평가가 나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5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풍계리 핵실험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하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 1차장은 "이미 지난 몇 주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기폭 실험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 당국 나름대로 원하는 규모와 성능을 평가하는 핵실험을 위해 마지막 준비 단계가 임박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국가정보원 역시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국정원은 같은 날 비공개로 진행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동향' 현안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정보위원회 간사들이 전했다.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기폭장치 시험이 탐지된 데 대해서는 "핵실험으로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에서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핵 기폭장치 실험이 7차 핵실험 징후인지는 불확실하다며 "과거 이런 실험이 진행됐을 때 바로 핵실험으로 이어지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6차례 핵실험 했는데 왜 또?

북한은 7차 핵실험에서 전술핵 개발을 위한 핵탄두 소형화 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폭장치는 핵 물질을 압축시켜 고온에서 연쇄 핵반응을 일으키는, 즉 핵폭발을 유도하는 핵심 장치다. 따라서 기폭장치의 정밀화는 필수 사전 절차로 꼽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BBC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은 핵무기 소형화 및 경량화 그리고 전술핵무기를 심화∙발전시키겠다는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관련 목표를 제시한 만큼 당연한 수순이라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김 위원장이 초대형 핵탄두 생산도 강조했다"며 "꾸준히 성능 개량과 이를 통한 위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 핵실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8차 당 대회에서 핵 기술 고도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핵무기 소형화 및 경량화, 전술무기화,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 3가지를 주문한 바 있다.

북한이 지난 여섯 차례의 실험을 통해 확보한 핵무기 성능이 아직 애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현재 보유한 '2단계 열 핵폭탄'은 수소폭탄 단계 중에서 기술로 치면 1950년대 중후반에 등장한 초기형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탄두 자체가 거대해서 '화성-15형 정도의 큰 사이즈 미사일에도 단 한 개의 탄두만 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 연구위원은 "이는 현대적 핵탄두로 보기 어렵다"며 "탄두를 더 작게 만들기 위해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강조하는 '전술핵'은 사용시 해당 지역 전체가 초토화되는 '전략핵'과 달리 부분적으로 적의 병력을 섬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실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더욱 더 '전술핵'에 욕심을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핵 보유국 인정 후 '제재 해제' 시나리오

전문가들은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지난 40년간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평가했다. '핵 보유국'이라는 '별'을 따는 순간을 코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추가 핵실험 이후 북한이 일정수준까지 핵 고도화를 이룰 경우 북미대화가 급 물살을 탈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북한의 핵 포기가 비합리적이고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ICBM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대가로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시나리오가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의 전술핵 개발이 완료되고 ICBM 개발만 포기하는 경우가 한국에게 최악인 동시에 북한으로서는 핵 보유국 지위를 얻게 되는 순간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CBM을 발사한 지난 3월 24일 이미 모라토리엄이 깨졌지만 당시 국제사회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장진 유엔 주재 중국대사가 북한 ICBM 발사에 대한 미국의 책임론을 주장했다"며 따라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과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임을출 교수 역시 "북한이 8차, 9차 핵실험까지 한다고 해도 북한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한다면 효과를 예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북중러 3국이 그 어느 때보다 유대를 다지면서 미국에 공동 대응하는 국면이라는 얘기다.

임 교수는 "미중 전략적 경쟁 하에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의 추가 핵 개발에 대응하기에는 이전보다 더 한계가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