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지 정상화 추진… '추가 배치는 북한에 달려'

한국 군 당국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조속히 정상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3일 "사드 기지 정상화는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빠른 시기 내에 할 것이고 현재 일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상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도 23일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드 기지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주민들과 관련 단체 등 상대방과의 소통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성주 사드 기지는?

지난 2017년 4월 경북 성주에 레이더와 사격통제시스템, 발전기, 6개 발사대 등으로 구성된 1개 사드 포대가 배치됐다.

하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임시 작전배치 상태로 남아있다.

레이더가 배치된 만큼 유사시 적 미사일 요격 작전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기지 내부 시설 공사는 물론 보급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은 BBC 코리아에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정상화의 전제조건"이라며 "법적∙제도적으로 정상화를 공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성주기지에 있는 주한미군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그 동안 사드 포대에 배치된 미군의 생활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며 한국 정부에 거듭 문제 제기를 해왔다.

한국 군 당국은 향후 장병들의 필요 물품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사드 기지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사드 추가 배치… '북한이 관건'

사드 기지 정상화가 이뤄지면 자연스레 추가 배치도 신중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 1포대를 수도권 방어용으로 한국군이 단독 추가 배치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이 '사드'와 관련해 또다시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전문가 대화에서 "사드란 두 글자는 한중 관계의 금기어"라며 "양국이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박병광 센터장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드 추가 배치가 가져올 역내에서의 남북관계, 한중 관계 부담 등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드 레이더의 탐측 거리에 중국이 포함되고 또 사드 자체를 한국군이 아닌 미군이 운용하는 만큼 중국이 반발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는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 추가 배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한으로 추가 핵실험이나 모라토리엄 파기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로 증강될 경우 사드 추가 배치 카드가 우선시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북 억지태세 강화… '사드'는 그 중 하나

사드는 40~150km 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북한에서 한국을 향해 고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드로 요격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얘기다.

하지만 단순히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고 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는 결국 북한의 행동을 억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드 추가 배치로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매우 제한적인 시각이라는 것.

이 연구위원은 "사드 기지 정상화 및 추가 배치는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에 맞서는 3축 체계(킬 체인, KAMD, 대량응징보복) 강화의 한 부분"으로 "한미연합 대비태세, 전략자산 배치 등이 강화되면 이런 것들이 함께 연동돼 전체적인 대북 억지 태세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한미 자산들의 연동 및 강화를 매우 두려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아울러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등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재가동,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등에도 공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당국은 23일 "북한 위협과 관련해 이런 것들을 상정하고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한미 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