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실 5수석' 새 대통령실, 무엇이 바뀌나

윤석열 대통령실 참모진 — 사진 설명, 윗줄 왼쪽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장 제1차장, 신인호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 이진복 정무수석 내정자, 아랫줄 왼쪽부터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안산훈 사회수석비서관,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 내정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2022년 5월 2일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확정됐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실 간부 11명(수석비서관급 이상 10명, 대변인 1명)을 발표하면서 "작지만 강하고 민첩한 대통령실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간소화…'조율 역할에 충실할 것'

대통령실은 '2실 5수석' 체제로 직제가 간소화된다. 현재 '3실 8수석' 체제에서 정책실과 민정·인사·일자리수석을 폐지했다. 500명 수준인 비서실 인원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민정수석은 수석비서관 중에서도 대통령 친인척 관리,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직무 감찰 등 강력한 권한을 가졌다.

윤 당선인 측은 민정수석의 인사 검증 업무를 경찰, 법무부 등 여러 조직으로 분산시킬 계획이다. 또 감찰 업무는 공직기강비서관이, 법률 자문 업무는 법률비서관이 담당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장관들과 긴밀한 소통을 해 가면서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과 장관의 소통을 보좌하는 것으로, 내각 중심으로 교체해나가겠다"며 "하는 일에 비해서는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장 비서실장은 "그동안 청와대가 행정부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행정부가 사실상 청와대의 뜻을 집행하는 기관에 머물렀다"며 "행정부가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집행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은 조율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사회수석실은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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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국가안보실 1차장에 국방 전문가가 아닌 외교·안보 전문가인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내정됐다

외교·안보 전문가 전면에…'포괄안보'에 초점

국가안보실도 '포괄안보'에 초점을 두고 대폭 개편됐다.

국가안보실은 '1실장·2차장·6비서관·1센터장' 체제로 운영된다.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내정됐고 1차장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2차장에 군인 출신인 신인호 카이스트 을지국방연구소 소장이 내정됐다.

원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하는 1차장은 국방 전문가가 맡아왔지만,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활약한 외교·안보 전문가인 김태효 내정자가 이름을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1차장은 이전처럼 NSC 사무처장을 겸임한다.

1차장 산하에 안보전략·외교·통일·경제안보 비서관이, 2차장 산하에 국방·사이버안보 비서관과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배치된다.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해 전통적 안보와 경제안보를 통합적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한 내정자는 직제 개편 이유에 대해 "우리는 이제 포괄안보 시대에 살고 있다"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주로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에너지, 첨단기술의 보존 문제, 글로벌 공급망 등 새로운 이슈들이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안보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대북 강경노선'이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는 "원칙 있는 남북관계라고 표현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며 "북한과의 관계를 무조건 따라가는 관계로 보기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비핵화라든지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 구축이라든지, 이렇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이미 (윤석열)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 피력을 해왔기 때문에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