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인권 지적에 민감한 이유…'체제 전복 시도'로 인식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북한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이 이를 '최고 존엄 모독', '체제 전복 시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북한 외무성은 19일 '북한의 종교 소수자에 대한 박해를 포함한 인권 상황' 결의를 채택한 유럽의회를 향해 '주제 넘는 사기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외무성은 "종교 차별, 민족 배타주의, 어린이 권리 침해, 경찰 폭력 등 제 땅의 인권유린 실태도 바로잡지 못하는 유럽의회가 주제넘게 남의 인권 문제를 논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허위 날조로 일관된 결의는 용납 못할 도발이자 적대 행위"라며 북한에서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가장 참다운 인권이 향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의 입법부인 유럽의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로 지목하고 대북 결의를 채택했다. 이는 지난 2016년 핵실험 규탄 결의 이후 6년 만이다.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

미 국무부도 12일(현지시간)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해왔지만 이를 처벌하지 않아 광범위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당국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해, 강제적 실종,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와 처벌 등 중대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가족 구성원 처벌, 언론인에 대한 부당한 체포 및 검열, 인터넷 자유 및 종교 자유 제한, 국가 내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제한 등도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에 연관된 이들을 제재하고 북한 내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려 애쓰고 있다"면서 "언젠가는 정의가 북한 주민을 위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 외교적 접근법을 지향하고 있지만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을 '1949년부터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라고 칭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이번 인권보고서는 전 세계 198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 세계 사람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에 이토록 민감한 이유는 인권 문제를 '최고 존엄 모독' 또는 '체제 전복 시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한이 인권 언급을 할 때 국권, 즉 국가의 자주권과 연결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해 공개 처형, 종교의 자유 등 국제사회가 지적하는 대다수가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해 운영하는 것들이라는 설명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다행히 2014년 유엔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이 조금씩 인권 문제에 대해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근본적인 변화를 힘들겠지만 북한이 의식을 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인권은 보편적 가치"라며 "북한이 미워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일원인 만큼 인권 보장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 "특히 자유권 규약, 아동권리 협약, 인종차별 협약 등 대다수의 국제법상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지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노동력 착취 심각∙뇌물 일상화

한편 한국에서는 '김정은 집권기 북한 군인권 실태에 관한 특별보고서'가 공개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4일 김정은 시기 북한군 복무 경험이 있는 10명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한 해당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군 내에서 뇌물 제공과 착취가 일상적이고 군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고 평가했다.

또 외출과 면회, 전화 사용은 물론 조기 제대를 위해서도 상관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며 구타 등 가혹행위 역시 여전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김정은 집권기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사회 각 부문에 군 노동력을 투입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라며 "국가가 주도하는 건설에 군 인력이 대규모, 장시간 투입되면서 노동착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증언자는 "구타 행위를 없애라는 김정은의 방침이 떨어지면서 예전에는 주3회 맞았다면 이후 1~2회 맞았다"면서 하지만 "언어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는 개선 방침이 하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군이 사상 교육을 하루 평균 5시간, 최대 12시간까지 할 정도로 정신통제와 충성 강요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이승주 NKDB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한 내 만연한 부패와 권력남용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은 구조적 문제로, 처우가 가장 열악하고 관심분야도 아닌 만큼 구조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 들어서도 군대 내 열악한 식량 사정, 노동력 착취 등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북한 당국에 관련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