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6.25전쟁 살아남은 한국 도움 필요'...젤렌스키 한국에 무기 지원 요청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11일 "러시아 탱크, 배를 막을 수 있는 군사 장비가 대한민국에 있고 대한민국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오후 5시부터 15분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화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표해 한국 지원에 감사한다"고 전하면서 "하지만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비행기, 탱크 등 여러 군사용 기술을 필요로 한다"며 한국 정부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3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된 연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또한 "50년대 때 전쟁을 겪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한국은 이겨냈다"며 "그때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해 죽지 않을 권리가 있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여러분이 우리를 도와주고 지원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군사적 지원을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영국 의회 연설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 호주 의회 등에서 총 23차례 화상 연설에 나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대공무기 지원요청 거절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국에 대공무기체계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살상 무기 불가' 입장을 밝히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의 한국 지원 요청과 관련해 "무기와 관련된 추가 지원 요청이 있었다"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께서는 가능하면 대공무기체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안보 상황과 군의 군사대비태세의 영향성 등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체계 지원은 제한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며 거절 입장을 전달했음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8일 국방부는 서욱 장관이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과 전화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레즈니코프 장관이 한국이 제공해 준 '인도적 지원'등 그간의 여러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외한 방탄 헬멧, 천막, 모포 등 군수물자와 개인용 응급처치 키트, 의약품 등 의료물자를 포함해 총 20여 가지 물품을 지원했으며,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종대 전 정의당 국회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의 전화가 오기 전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같은 요청이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전달되었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전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공무기체계를 지원할 것을 미국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습으로 민간인 희생이 급증하자 서방에 대공 미사일 지원을 거듭 요청해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을 곧 슬로바키아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전 세계 교역 대상국 가운데 64위 국가로 수출 비중은 0.1%, 수입 비중은 0.05%에 불과하다. 하지만 네온과 크립톤과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각각 23%, 30.7%로 높은 수준이다.

러시아도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1.5%, 수입 2.8%으로 높지 않다.

원유의 경우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과 함께 3대 산유국 중 하나로, 러시아산 원유에 크게 의존해 온 서방국과 중국, 인도 등이 다른 원유 수입선을 찾게 되면서 원유 가격이 치솟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에 직접적으로 연류된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당장 매일 먹는 음식부터 출퇴근을 위해 들어가는 기름값, 지금 이 기사를 보는 휴대폰까지 일상 속 어느 하나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형성하는 데 국제 정치에 큰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세계식량가격지수 상승

3월 세계 식량가격지수가 159.3포인트로 전월 141.4포인트보다 12.6% 상승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3월 품목군별 가격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곡물과 유지류의 가격지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이다. 밀의 경우,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수출의 40%, 해바라기유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산이 전 세계 수출 물량의 80%에 달한다.

3월 곡물 가격지수는 17.1% 상승했는데, 밀은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에 따른 수출 차질로 가격이 올랐고, 유지류는 전월 대비 23.2% 상승했다.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해바라기씨유의 공급 차질로 팜유, 대두유, 유채씨유의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세에 따라 국내 물가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사료, 식품 원료구매 자금 추가 금리 인하와 지원 규모 확대 등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적극 발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웃돌고 있다.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물론 경유 가격도 급등했다.

이러한 여파로 한국 제조업 전체 생산 비용이 최대 6.7%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0일 공개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에너지와 주요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결국 국내 제조업의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경우 올해 유가와 천연가스의 연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33%, 비철금속 가격은 3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로 전 세계가 대러시아 에너지 제재에 참여해 원유 공급 차질이 지속될 경우 유가와 천연가스의 연평균 가격은 작년 대비 100% 급등하고 비철금속의 가격도 50%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에너지와 원, 부자재의 가격 상승은 한국 제조업 전체의 생산 비용에 평균 2.38%에서 6.66% 증가, 석유제품의 생산 비용은 56.16% 증가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됐다.

한반도 정세 경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 정세까지 경색되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군사 안보 담론이 국제 정세를 주도하면서 당분간 군비 경쟁 등 안보 중심 정세가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주도되는 "군사력 중심 안보관은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조기 재개 가능성을 더욱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 현실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무력 증강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대가로 경제 지원과 안보 보장을 약속한 1994년 '부다페스트 협정'이 무효화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앞으로 북핵 협상에서 북한이 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핵무력 강화에 대한 북한의 판단을 더욱 합리화하는 근거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태를 체제 안전을 100% 보장하는 비핵화란 것은 없다는 일종의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러시아가 서구와의 전략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균형 수단으로서 북한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