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한국도 제재 동참...제재란 무엇인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수출통제 등 경제제재에 동참했다.
28일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경제제재 동참의 일환으로 수출 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제재란 무엇일까?
제재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주는 불이익으로 대상 국가의 공격적 행위나 국제법 위반을 막기 위해 종종 사용되며 대상 국가의 국민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
최근 제재 대상이 된 국가들은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등이 있다
고립된 국가에게 사용하면 효과가 크지 않지만, 전쟁을 제외한다면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다.
정부는 또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
앞서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은행들을 달러 중심의 국제 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발표했다.
스위프트는 금융 거래를 위한 글로벌 메시지 시스템으로, 200여개 국가의 1만1000개 은행을 연결한다. 따라서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면 금융기관의 해외 결제가 어려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