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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이번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각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가운데 탈북사회가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어떤 정책들을 원하는지 탈북민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에 정착한지 10년째인 금융업 종사자 A씨는 BBC 코리아에 "이번 선거는 특히 각 후보들의 가족 리스크, 도덕성 등에 대한 비판들이 많아 보이지만 북한에서 온 내가 보기엔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진짜 민주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북한의 선거는 단일 후보인데다, 선거 구호 역시 '모두가 찬성 투표하자'라며, 다양한 토론이 이뤄지고 국민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놀랍다는 것이다.
A씨는 "수준 높은 국민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너무 건강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사회적 시스템과 탈북민 정책은 10년전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고 나아졌다"며 "사회가 탈북민을 보듬어주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탈북민 개개인이 노력해야 할 몫 역시 큰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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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들은 원칙적인 대북정책을 펼치는 대통령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과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제일 크게 뒤바뀌는 것이 바로 대북정책"이라며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독재자 김정은은 미워하지만 북한 주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판별법이 정확히 선 대통령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은 "한반도에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분단의 아픔을 끊어내기 위해 좋은 평화통일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남북관계는 대화와 협력의 길로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업 종사자 A씨는 "남과 북이 어쨌든 같이 화합해서 같이 잘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한국에 10년을 살았지만 북한에 30년 가까이 살았다 보니 세계관이나 가치관, 사람 상대하기 등은 바뀌지 않더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같이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 있다면 대화와 협력, 공존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한국과는 경쟁이 안되는 만큼, 여유로운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 북한을 어르고 달래서 같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탈북민들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 정부가 2019년 11월 한국에 온 두 명의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실을 지적했다.
한창권 탈북인총연합회 회장은 "말로는 탈북민들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역적같이 그렇게 북송 시키면 안됐다"며 "북한에 할 말은 하는, 안보관이 투철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민 대표는 "한국에 온 탈북민의 인권도 중요하다. 한국에서 가장 사기 많이 당하는 집단, 자살률이 제일 높은 집단이 바로 탈북민들"이라며 "살기 위해 한국에 온 우리들을 위해 바른 정책을 펴달라"고 강조했다.
5년째 표류 중인 북한인권재단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한별 소장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예산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개선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안보 공약은 '평화'와 협력이다.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 수립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 "평화는 곧 경제"라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고 평화를 지킬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강경책보다는 대화의 중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북정책 최우선 사안은 '비핵화'다.
그는 지난달 발표한 외교안보 공약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정상화, 대북 선제타격 능력 확보 등 북핵 대응력 강화와 원칙있는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9일에는 외상후스트레스(PTSD) 치료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탈북민 지원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탈북민이 탈북 과정에서 겪는 트라우마는 한국사회 정착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정착 이후에도 사회·문화적 차이로 생긴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할 체계적 치료시스템도 절실하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로서 이들을 홀대하면 앞으로 올 통일도 기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