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40: 이재명∙윤석열 대북정책 공약… '평화협력' vs 비핵화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는 31일 일대일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 오는 2월 3일에는 여야 4당 대선 후보가 참여하는 4자 TV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토론 형식과 주제 선정 등을 놓고 아직 양측이 실무협상 중이다. 앞서 대선후보들의 공약과 생각을 검증하기에는 3차례 법정 토론회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금까지 두 후보가 밝힌 공약 중 먼저 대북정책과 관련한 특징 및 차별점을 정리했다.

평화 협력 VS 비핵화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프레임은 '평화'와 '협력'이다.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평화는 곧 경제"라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고 평화를 지킬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강경책보다는 대화가 중요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또 지난 2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밉긴 하지만 밉다고 때리면 더 크게 달려들 것"이라며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닷새 뒤인 28일에는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루 전날인 27일 북한이 새해 여섯 번째 미사일 발사를 이어나간 데 대한 달라진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평화는 가장 중요한 국가 책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평화를 외친다고 저절로 오지 않고,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도발의지를 '무력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27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위장평화의 대가가 신년 여섯 번의 미사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와는 확연하게 다른 관점이다.

윤석열 후보의 대북정책 최우선 사안은 '비핵화'다.

윤 후보는 지난 24일 발표한 외교∙안보 공약을 통해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대북 선제타격 능력 확보 등 북핵 대응력 강화와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발사기지뿐 아니라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고 사용할 의지를 보여줘야 그런 무모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며 선제타격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을 맡은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BBC 코리아에 "비핵화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남북협력, 경제협력 등은 후순위"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비핵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가 진정한 번영의 길로 들어서기 힘든 만큼, 최우선 사안은 비핵화 그리고 '비핵∙번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다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 전이라도 실질적인 비핵화를 취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경제 지원 및 인도적 지원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인도적 지원만큼은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북한 비핵화나 정치 상황 등에 관계 없이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재 일부 완화 vs 제재 유지

이재명 후보는 대북제재 일부 완화 그리고 합의 위반 시 제재를 즉각 복원해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스냅백'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는 단계적 합의와 동시이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이 이 후보 측 주장이다.

이재명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한을 제재로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제재 강화로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됐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스냅백을 전제로 한 제재 일부 완화'는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무조건 해제해달라는 주장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이 일련의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다는 것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제재 해제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종석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비핵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전제 조건은 될 수 없지 않느냐"며 "그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스냅백'을 전제로 한 동시-단계적 행동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한 본부장은 "제재 완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유엔 제재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비핵화를 지속하게 하는 압박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유엔의 대북제재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단계적 비핵화를 유도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vs 북한 인권

두 후보가 내세운 각기 다른 공약들도 눈에 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비무장지대(DMZ) 관광 추진,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원래 금강산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다"며 "남북간에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만큼 결단하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간의 금강산 관광 재개 합의 이행이 늦어지면서 북한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 장애요인"이라면서 "이는 제도나 제재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간의 신뢰와 실천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불리던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 남측 여행객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면서 중단됐다.

윤석열 후보는 북한 인권 문제를 꺼내 들었다. 그는 "말로만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가 되려면 먼저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제대로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 측 김성한 본부장은 "북한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현 정부에서 미루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 역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