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10년간 최소 30명 월북... 탈북민들 국경 두번 넘는 이유는?

새해 첫날 월북한 인물이 2020년 귀순한 탈북민으로 확인된 가운데, 재월북을 택한 사람이 최근 10년간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힘들게 한국에 왔지만, 다시 국경을 넘는 연유는 무엇일까.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넘은 30대 A씨는 앞서 2020년 11월 강원도 동부전선을 통해 이른바 '점프 귀순'을 한 인물이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에서 1인 가구로 거주하며 청소용역 일을 하는 등 어려운 형편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주거급여로 월 50만원 이상을 수급 중이었고 자산은 1000만원 이상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변에 "고향이 그립다" "중국, 러시아를 여행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등 재입북을 암시하는 말을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런 정황들 때문에 A씨 관할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6월 두 차례 A씨에게서 월북 징후가 보인다고 두 차례 보고하기도 했지만, 서울경찰청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입국 탈북민 중 일부는 다시 월북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최소 탈북민 30명이 월북했다.

한국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제3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는 탈북민도 늘고 있다. 연도별로 2015년 664명, 2016년 746명, 2017년 772명, 2018년 749명, 2019년 771명이 해외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8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발표한 2021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탈북민 407명 가운데 재입북 생각이 있다는 이들은 75명으로, 전체의 18.5%에 달했다.

이번에 월북한 A씨가 북으로 돌아간 사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다만 통일부는 4일 재입북자의 지속적인 발생과 관련해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남한 사회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탈북민이 정착 과정에서 겪은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파악한 신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나 신변안전 차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탈북민과 관련해서는 수사 당국에서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서 신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A씨가 정착 과정에서 생계·취업 등 전반적인 정책 지원을 정상적으로 받아왔다고 전했다.

탈북자들, 탈남하는 이유

백남설 경찰대 교수 등이 지난해 6월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탈남 실태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논문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탈남하는 이유는 우선 '한국 사회 부적응'을 들 수 있다.

탈북민 중에서 부적응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비율은 68.5%에 달했으며, 17.4%는 자살 충동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7%만이 한국 사회 정착 이후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으며, 11.4%는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도 원인으로 꼽힌다.

2011년 탈북해 한국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B씨의 경우, 사기를 당해 약 5800만원의 피해를 보게 됐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됐다. 파산신청을 했지만 빚 독촉을 당하며 힘든 생활을 겪게 됐다. 그는 한국에서 더 이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재입북을 결심한 이후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2020년 11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의 월평균 소득은 204만원으로 일반 국민(264만원)에 비해 60만원 적었고 생계 급여 수급률도 23.8%로 일반 국민(3.6%)보다 7배 가까이 높았다.

논문에 따르면, 북한 당국에서 체제 선전을 위해 '재입북을 회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8년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받은 C씨는 함경북도 보위부원에게서 휴대전화로 가족이 무사하려면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회유를 받았다. 이후 북한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논의하는 등 재입북을 준비하다 수사기관에 검거됐다.

'복합적인 상황 고려해야'

북한 사회와 탈북민을 연구해 온 김석향 이화여대 교수는 월북자가 간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원인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반 시선으로는 탈북자들이 원하는 대로, 예를 들면 취업을 시켜주거나, 대학을 보내주거나 등의 조건만 충족되면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성적이면서도 감정적인 복합적인 존재다. 지옥 같은 곳을 떠나왔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촉발되면 그리움이 감정이 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북민에게는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표현이라든가 '관리 대상'이라는 표현도 통제로 느껴져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사라지는 등 새로 입국한 탈북민들의 적응이 더 어려워졌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차미리 북한인권시민연합 팀장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는 일에 부담감도 있고, 정착 기관 등에서도 행사가 오프라인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 전에 입국한 분들보다 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탈북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차 팀장은 "문화나 기술차이가 많이 나는 한국에서 탈북민들이 일대일로 직접 배우고 경험해보는 기회들이 필요한데, 이런 기회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간관계를 쌓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의 연결 고리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훈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북한인권 담당 간사도 "코로나19로 파생된 사회적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은 특히 탈북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 집단에 더 큰 위협을 가한다"며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융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가적,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간사는 이번 사건으로 탈북민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이 커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온라인상에서는 탈북민 전체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시선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극히 일부 사례를 집단 전체의 모습으로 일반화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