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캐나다, ‘백신 의무화 반대’ 트럭 시위대에 '계좌 동결' 긴급조치

캐나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긴급조치를 발동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긴급조치를 발동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번 긴급 조치가 "제한적인 기간 동안" 시행될 것이며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일 것이고 군을 투입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 따르면 은행은 법원의 명령없이 시위 관련자들의 개인 계좌들을 동결할 수 있게 된다.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에는 여전히 수백 명의 시위대가 남아 있다.

13일(현지시간), 캐나다 사법당국은 일주일 간의 대치 끝에 캐나다와 미국의 주요 교역 통로인 온타리오주 윈저의 앰배서더 다리를 점거한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미국-캐나다 국경을 넘는 모든 트럭 운전사들은 반드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거나 캐나다 입국 시 격리를 해야한다는 이번 새 규정에 반대하는 시작된 집회가 전반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로 발전했다.

트뤼도 총리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는 캐나다인들의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경찰이 시위대대를 투옥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고, 사회기반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가용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또 이번 조치는 일시적이며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평가들은 2021년에 1년동안 인도 뉴델리의 주요 고속도로를 점거했던 인도 농민들에 대해 총리가 지지를 보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에 총리는 "캐나다는 언제나 평화로운 시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번 긴급조치 발동은 캐나다 전역에서 시위가 3주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는 법원 명령 없이 은행들이 시위에 연루된 사람들의 개인 계좌를 동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시위 관련자들의 차량 보험도 중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총리는 노력의 일환으로 암호 화폐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테러자금조달 금지법'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자금 흐름 추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총리의 발언에 앞서 해커들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기브샌드(GiveSendGo)에 트럭 운전자들을 위해 모인 총 840만 달러(약 100억원) 관련 93000건 기부에 대한 세부정보라고 주장하는 정보를 공개했다.

1988년에 통과된 긴급조치는 엄격한 법적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발동된다. '캐나다 국민들의 생명, 건강 또는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에서만 발동 가능하다. 합법적인 시위는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4일(현지시간) 데이비드 라메티 캐나다 법무장관은 이번 사태가 해당 조건들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캐나다자유인권협회(CCLA)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오타와에서 시위를 이끌고 있는 타마라 리치는 토뤼도 총리의 조치를 일축하면서, AP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위협도 우릴 겁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수당 출신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주총리는 연방 정부의 결단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퀘벡주, 매니토바주, 앨버타주, 서스캐처원주의 주총리들은 긴급조치 발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트뤼도 총리의 발표가 있기 전, 프랑수아 레고 퀘백주 주총리는 긴급조치 발동이 "불에 기름을 뿌리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뤼도의 조치는 성공할까?

분석: 제시카 머피, 토론토 특파원

미국이든 점점 불만을 표하는 캐나다 시민들로부터 이든 간에 현 시위 사태를 끝내야 한다는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연방정부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인, 긴급조치법 카드를 꺼내 들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내각에서 긴급조치를 선포하는 즉시 발효하지만, 정부는 1주일 이내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원이나 하원이 반대할 경우 철회된다.

캐나다의 모든 주요 연방 정당 대표들은 국가의 공급망, 경제,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위가 끝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트뤼도 총리의 전례 없는 조치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캔디스 버겐 보수당 대표는 이번 조치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록 상원에서 좌절될 수 있으나, 자그미트 싱 신민주당 대표의 지지 덕에 트뤼도 총리는 하원에서 충분한 동의를 얻을 수도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는 트럭 400~500대가 18일 동안 도심에 주차되어 있었다.

시위대는 미국과 국경을 접한 앨버타주 쿠츠와 매니토바주 에머슨에서도 국경 관문을 점거했다.

14일(현지시간) 앨버타주 경찰은 11명을 체포하고 총기를 비롯한 무기를 압수했다.

온타리오주의 토론토와 매니토바주의 위니펙 등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주말 동안 시위가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