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 핵실험∙ICBM 발사 재개 위협… 치닫는 '강대강' 국면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해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한반도 정세가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2018년 이후 중단해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위협한 것.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개최된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에서 이같은 미국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20일 보도했다.

통신은 "우리가 선결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무려 20여차의 단독 제재조치를 취하는 망동을 자행했으며 우리의 자위권을 거세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싱가포르 회담 이후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성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며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련의 북한 동향을 긴장감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정부는 추가적인 상황 악화 가능성에 면밀히 대비할 것"이라며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화와 외교만이 답"이라며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핵-ICBM 유예 조치란?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겠다"며 6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풍계리 핵실험장(함경북도 길주군) 폐기를 천명하기도 했다.

당시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으로, 특히 같은 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남측 방문이 성사되면서 한반도 정세에 훈풍이 불던 때였다.

실제 북한은 약 한달 뒤 외신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폭파했다.

이후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와 적대정책 폐지 등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하며 이 유예조치를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북한이 3년 9개월 만에 유예 해제 가능성을 꺼내 들면서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연초부터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다른 논조도 아닌 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천명한 만큼 실제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상반기에 여러 대뇌 정치적 회의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전반적인 정세에 상당한 파급 영향을 줄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험난한 한반도 정세, 이미 예고돼

북한이 이렇듯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대미 압박용 카드로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따라서 이미 관련 징후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실험 재개를 언급하는 것은 메시지의 임팩트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중대도발 위협이 재개되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매년 늘 일정 수준의 도발을 해왔는데. 이러한 도발이 대외 메시지 전달의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역사적으로 북한은 늘 강력한 메시지를 먼저 던진 다음 전략무기를 공개했고 그 후 시험발사를 했다"며 "그간 도발을 자제한 것은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기대한 데다 작년에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재정비하는 시간이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이렇게 모라토리엄 해제를 예고한 것은 이 모든 게 바이든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면서 "가시적으로는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먼저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모라토리엄 철회 검토가 미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 양자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호재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은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중국의 양해를 받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며 "미국과 서방국가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으로 궁지에 몰린 시진핑 주석을 도와 향후 미중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배경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모라토리엄 유예를 공식화하기 전인 2018년 3월 25일 시진핑(주석)을 찾아가 핵실험과 ICBM 발사 중단을 약속한 바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북핵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며 "북한에게 맹목적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호소하지만 말고 한반도 비핵화가 곧 북한 비핵화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전날(19일) "한반도 정세 불안은 남조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연초 한국 군 부대에서 진행한 포사격과 야외 혹한기 훈련, 미국 7함대 주관으로 진행된 다국적 연합훈련 등을 언급하며 "동족을 반대하는 남조선 군부의 전쟁 연습과 군사적 대결 책동"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