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북한 핵 활동 포착'… 추가 핵실험 가능성?

현재 북한 내 가능한 모든 핵 활동이 진행 중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스팀슨재단 온라인 세미나에서 "북한 핵 시설이 사찰이 중단됐던 2009년보다 고도화되고 지리적으로도 확장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변을 비롯해 다른 시설들도 가동 중이라는 신호가 있다는 것.

그는 "북한이 상상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며 "원자로 재가동은 물론 플루토늄 추출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IAEA가 직면할 검증과 보호 작업은 거대할 것이기 때문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면서 "가장 큰 걱정은 북한에 민주적 절차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IAEA는 지난 9월 연례 이사회 보고서에서 "영변 핵 시설 내 5MW(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 추가 핵실험 하나?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은 지난 2017년 6차 실험이다.

통상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면 더 이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관례이자, 원자력 학계 내 통설이다.

그 정도 실험을 했다면 충분하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고강도 대북제재를 실시했다.

한국 국가정보원 북한분석관을 지낸 곽길섭 국민대 겸임교수는 BBC 코리아에 "6차 핵실험으로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최후에 한 번 정도 더 할 수는 있지만 모호성을 유지해도 된다"고 말했다.

100% 순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대두될 만한 카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종 목적은 '핵강국'

곽길섭 교수는 북한 핵 실험의 목적에 대해 ◇군사전력 고도화(핵강국), ◇협상력 강화, ◇대남-대미 위협용 등 3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군사력의 실질적인 강화다. 체제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활동이라는 것.

곽 교수는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다. 이럴 경우 다양한 경제-외교적 실리를 취할 수 있다.

곽 교수는 "그래서 북한이 자꾸 핵 활동 징후를 보여주고 실제 언급도 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실제 핵 강국 건설을 언급한 만큼 이 활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실제 대남-대미 위협용은 물론 협상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앞서 싱가포르 및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했던 이유다. 당시 북미 두 나라는 북한 내 영변 핵 시설 및 플러스 알파를 놓고 협상을 벌였다.

곽 교수는 "지금도 북핵은 최고의 협상수단"이라며 "최근 한미 간 회동이 잦은 것 역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대북제재 해제, 적대시정책 철회 등 더 큰 선물 보따리를 들고 나오길 바라고 있다"며 "새로운 도발을 할지, 아니면 적절한 선에서 한번 더 물밑협상을 통해 경제-외교적 실리를 취할지 당분간은 지켜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그토록 고대하는 내년 2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국면과 맞물려 그 시점과 방법이 정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미, 종전선언 내용 의견교환 단계

한편 미국의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3일 한국을 방문해 24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동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당초 22일 입국 예정이었지만 하루 연기됐다.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종전선언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미국에 꾸준히 설명해 왔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8~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동 직후 "종전선언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계기로서 상당히 유용하다는 한미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성 김 대표가 바이든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해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한 입장 등을 이번 방한 중 한국 측에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 19일 "미국과의 대북사안 관련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최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곧 방한하는 성 김 대표가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측의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