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중 정상회담서 '북한' 논의... 주요 지역현안 재확인

미국이 미중 화상 정상회담에서 대만, 인권 문제 등과 더불어 한반도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북한이 논의된 만큼 한반도가 미중의 협력 공간임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전날 개최된 미중 화상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이란을 포함해 지역적 핵심 도전 과제에 관한 관점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세한 내막은 정상회담 다음날인 이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공개됐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석해 "미중 정상 간 경쟁이 충돌로 방향을 틀지 않도록 다양한 수준에서 관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북한을 언급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등 무력 시위하는 것을 봐왔다"며 "이 문제에 관한 미중의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중 간 협력이 필요한 국제사회 현안 중 하나로 북한을 꼽은 것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북한도 준비돼 있다면 미국은 선의와 외교로 관여할 준비가 돼 있음을 알려왔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에 조건 없는 비핵화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설리번 보좌관의 언급이 바로 미중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내건 한반도 의제였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문제가 이번 미중 화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아니었다"며 "올해 북한의 군사도발이 지난해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만큼 미중 두 나라는 북한이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장 시급한 사안은 아닌 만큼, 미중 양국이 각자 자신들의 입장과 의견을 표시하고 지나가는 정도에서 한반도 이슈가 논의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의 기조가 여전히 북미대화 재개를 향하고 있는 만큼 대화와 협상 재개를 놓고 중국의 협조를 구했을 테고, 중국 역시 미국에게 대화 재개를 원한다면 대북제재 완화하라고 촉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미중 주요 지역현안 재확인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지역현안 문제로 '북한'이 거론되면서 한반도가 미중의 협력 공간임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 내 일각에서 한반도 핵 문제가 미중의 관심권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가 분명하게 거론됐다는 점에서 향후 이란 핵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회담 이전에 기후변화에 관해 미중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협력의 공간을 창출했고, 두 정상이 이란 핵과 한반도 비핵화 이슈를 언급한 만큼 핵의 비확산이 미중의 협력 공간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을 통해 기후변화와 핵 비확산, 글로벌 보건안보, 군축 등 4가지 영역의 미중 간 협력 공간을 밝힌 바 있다.

김 교수는 "따라서 기후변화와 함께 미중의 주요 지역현안이자 핵 비확산이라는 협력 공간으로 계속해서 논의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