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정제유 다량 보낸 중국… 북중 무역 정상화 신호탄?

중국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많은 양의 정제유를 북한에 들여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북한으로 1만725배럴(약 1288톤)의 정제유를 보냈다고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만2479배럴(약 1498톤)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북 정제유 반입량을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 3월 보고를 재개했다.

중국 측은 3월에 4893배럴, 4월 91배럴, 5월에는 8050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는 총 2만3750배럴로 연간 한도인 50만 배럴의 4.8% 수준이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1년간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를 총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회원국에게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과 금액을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유엔에 보고한 내용만으로는 제공된 정제유의 규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법 전문가인 심상민 전 국립외교원 교수는 BBC 코리아에 "중국 세관을 통해 나간 물동량은 정확하게 집계되지만 선박 대 선박 등 환적을 통해 제공된 물량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 전 교수는 이에 따라 "실제 반입된 정제유 양과 중국이 제공한 정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중 무역 활성화 조짐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 6월 대중국 수입액은 1231만8000달러(약 140억5000만원)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으로 국경 통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중국 수입액이 다시 1000만달러 대를 회복한 것이다.

올해 1월과 2월 수입액이 각각 2만9000달러, 3000달러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어 4월에는 2875만1000달러까지 증가했다가 5월에 다시 271만4000달러로 급감했다.

특히 5월에는 질소비료와 인산암모늄 등 농업 비료 관련 제품 24만달러 상당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을 모두 더한 지난달 북중 교역 총액은 1413만6000달러로,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6월 교역 총액 2억2663만9000달러의 6% 수준이다.

무역 정상화로 보긴 일러

북중 간 교역량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본격적인 무역 재개 및 정상화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경제난이 워낙 심각한 만큼 상호 요청과 필요성에 의해, 즉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대량의 정제유를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책임연구위원은 "북중 국경을 다시 열거나 무역이 정상화되는 전조 단계로 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경제난이 심각해 특정 케이스로 전략물자인 정제유를 보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북중 무역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역시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위원은 "코로나와 관련해 여전히 국경을 개방하거나 무역이 정상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9일, 북중 간 철도를 이용한 육로 무역이 7월 말~8월에 걸쳐 재개될 전망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신문은 "북한이 철도를 통해 북중 무역을 확대해 식량 사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깊어 본격적인 무역 재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박병광 연구위원도 "최근 신압록강 대교에 대한 안전 점검, 북측 지역에서의 세관공사 재개 등 몇 가지 징조가 있긴 하지만 가을 즈음에나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당장 북중 무역의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