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교역 재개 움직임… '북, 코로나 주시하며 기회 노려'

북으로 들어가는 트럭들

사진 출처, 뉴스1

사진 설명, 북으로 들어가는 트럭들

북중 무역의 중심지인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기차역에 화물을 실어 나르는 궤도차가 크게 늘면서 양국 간 철도 교역 재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전문사이트 '분단을 넘어' 측에 따르면 두 기차역에서 관측된 궤도차 수는 2019년 9월 110량에서 지난해 4월 152량, 지난달 17일에는 285량까지 증가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신의주와 단둥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수치다.

지난해 코로나19 발병과 국경 폐쇄 이후 두 지역 통행량은 약 88% 감소했다.

연구소 측은 또 최근 신의주 기차역의 야적장 동쪽 대기용 선로 한 곳에 설치됐던 임시 덮개 하나가 제거됐다고도 전했다.

덮개는 국경 폐쇄로 발이 묶인 중국 수출용 궤도차에 실린 화물 보호용으로 파악된다며, 덮개가 제거된 건 북중 간 철도 무역이 조만간 재개될 수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 최대 정치행사 '8차 당 대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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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신의주 철도 시설에 중국으로 수출할 화물이 점점 쌓이고 있고 위성사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중국 세관당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6개월 만에 1297만8000달러로, 전월 대비 3000달러 증가했다.

북한의 대중 공식 수입액이 1000만달러대를 회복한 것은 6개월 만으로, 코로나19 유행 이후인 지난해 6월에는 8767만9000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침을 밝힌 지난해 7월 이후 양국 교역은 급감했으며 열차와 차량 흐름 역시 끊겼다.

북한은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지난해 1월 21일 북중 국경을 폐쇄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경제전문가인 김영희 박사는 BBC 코리아에 "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첫해인 만큼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입장에선 당장 국경을 열고는 싶지만 코로나19 전파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박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진다 싶으면 (북한이) 국경 봉쇄를 해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벌써 차량이 늘은 건 거기 물건이 다 담겨져 있다는 뜻"이라며 "이제 문을 열고 차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동안 못 들어갔던 물건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고, 선순환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입장에서는 1차 년도 성과를 위해 외화를 확보하고 국경을 열어 수입을 재개해야 한다"며 "그 탄력을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어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북중 교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재 범위가 워낙 넓어 공식적인 무역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학부 교수는 BBC 코리아에 "북중이 마지막 유엔 안보리 제재의 범위 내에서만 교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당장 철도 교역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면 그동안 제한됐던 비공식 무역과 밀무역 등이 재개될 가능성은 크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북중 간 보따리 장사, 도강꾼들이 하던 밀무역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교류를 재개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6~2017년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라 대북제재 결의안을 연이어 채택했다.

이에 석탄 및 원자재 수출 봉쇄, 원유 수입 제한, 대북 투자 금지,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등 북한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막강한 제재들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