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한국 미사일 개발' 방향은?

지난 42년간 지속돼 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종료되면서 향후 한국의 미사일 개발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지침 해제를 전격 발표했다. 이로써 미사일 개발 사거리 800km 제한이 사라졌다.

한국 군 당국은 일단 공중과 해상에서 위성을 쏠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방위역량 강화 차원에서 공중-해상 기반 우주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등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중에서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먼바다에 있는 선박에서 초소형 위성을 발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것으로, 한반도의 전략적 환경에 따른 공중 발사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내 미사일 조직이 확대됐다"며 "고체추진제를 활용한 소형위성 및 정찰위성 등 발사체 사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ICBM' 보다는 '중거리 미사일'

미사일 지침 종료로 한국은 이제 사거리 1만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하다. ICBM은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용으로 개발 중인 장거리 미사일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굳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ICBM을 개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ICBM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이나 남미, 유럽 등이 목표가 돼야 하는데, 그들은 한국에게 잠재적 위협이나 공격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미사일 전문가인 장영근 한국 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은 사거리 3000km 정도의 중거리 미사일이어야 한다"며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 및 배치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ICBM 개발은 기존의 현무 미사일 개발 수준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며 "ICBM 속 고체로켓 모터가 커질 경우 제작 공정은 물론 퀄리티 컨트롤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북핵 억제 수단'에 초점 맞춰야

한국이 당면한 최대 안보 현안은 북핵 위협으로, 한국의 비핵 첨단전력으로서 미사일의 가치가 부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사일 지침 해제로) 수량과 탄두 중량을 보다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만큼 억제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에 비록 핵전력은 없지만 사거리 제한이 없는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북핵을 상쇄할 수 있다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미사일 개발을 주변국과의 군비 경쟁 구도로 바라보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미사일 주권을 찾아온 만큼 보다 강화된 북핵 억제력을 갖게 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이 지난 1월 개정한 노동당 규약에는 '핵 무력이 통일노선을 앞당긴다' 등의 전략무기 개발 의지가 담겼다.

북한은 지난 7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서도 "국방력은 통일을 앞당기는 힘"이라며 조국 통일과 군사력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일(현지시간) 지침 종료 이후 미군 역할 변화와 관련,방위 태세에 대한 어떤 변화도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는 고의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며 미국과 한국을 비난했다.

한미 '우주 분야 협력' 강화

한국 군 당국은 한미 간 우주 분야 협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전자광학 위성 감시체계를 전력화하고 오는 2022년 군 정찰 위성을 최초 발사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우주산업 부양책도 논의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그간 불모지였던 우주탐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 아래 개발 중인 '달 궤도선(KPLO)'이 내년 8월 정상 발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 최초의 우주탐사 프로젝트다.

이춘근 연구위원은 "미사일 제한이 사라진 만큼 기술적 진보는 물론 포괄적인 목표를 거시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됐다"며 "중장기적으로 조직을 확대해 우주개발 분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근 교수는 "미사일 지침이 해제만 되면 우주개발이 다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 '뉴 스페이스에 미래가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기 위해선 상당한 기반 기술이 필요하고 또 그만큼 아이디어 창출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