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년간 미국 망명 탈북자 '0명'… 코로나로 끊긴 탈북 길

지난해 3월 이후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민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무부 난민 입국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난민 수용을 중단한 뒤 같은 해 7월 말 재개했다. 하지만 이 중 북한 출신 난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지난 2008년 3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후 감소 추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 1명, 2018년에는 6명이었다. 그러다 2019년에 0명을 기록했고, 지난해 1월과 2월에 각각 1명의 탈북민이 난민 인정을 받고 미국에 정착했다.

한국 망명 탈북자도 급감

한국으로 망명하는 탈북민 역시 크게 줄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총 229명이다. 여성이 157명, 남성은 72명으로 여성이 두 배 이상 많았다.

한국행을 택한 탈북민은 2009년 2914명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2010년 2706명, 2015년 1275명, 2016년엔 141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2018년 1137명, 2019년에는 1047명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지난해엔 229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렇게 탈북민 망명이 급격히 줄어든 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는 BBC 코리아에 "망명 문제는 탈북 당사자들의 노력에 더해 다른 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한 문제"라면서 "코로나19로 북중 국경이 봉쇄되고 인적 교류가 차단되면서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탈북민의 한국행을 돕는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코로나19 때문에 북중 국경은 물론 탈북 주요 루트인 동남아시아 3국, 즉 베트남과 라오스, 태국 국경까지 봉쇄됐다"며 "올해 1월 실제 중국에서 베트남까지 탈북에 성공했지만 베트남 입국이 통제되면서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간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전에는 중국만 탈출해도 90%는 성공이라고 했지만, 코로나19 방역이 강화된 이후 탈북민은 물론 이들을 돕는 단체들도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목사는 "나조차도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못했다"며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각국에서 격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활동가들의 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 처벌도 대폭 강화

탈북은 물론 도강, 밀무역 등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처벌도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돼 남한행 시도는 물론 밀무역을 하다 잡혀도 총살을 당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다.

김 목사는 "실제 양강도 혜산 군대의 1개 분대 9명이 밀수와 탈북을 방조하다 모두 총살을 당했다"며 "예전 같으면 뇌물을 주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에 229명의 탈북민이 입국할 수 있었던 것도 대부분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이미 탈북해 동남아시아 제 3국에 체류하던 경우"라며 "코로나19 유행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탈북 여건이 나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