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백신 접종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2일 만에 700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백신 1차 접종 완료자를 상대로 거리두기 적용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완료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접종 완료자는 또 사적모임이나 식당 등에서 정해진 인원제한(4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조치는 아직 7.7% 수준에 머물러 있는 1차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혜택) 성격이 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처가 방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스크 벗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방안을 오늘 중대본에서 확정하고자 한다”며 ‘3단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1단계로 6월1일부터는 어르신을 중심으로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경우 직계 가족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며 “경로당과 복지관에서의 모임과 활동도 훨씬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단계로 7월부터는 1차 접종만으로도 공원·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으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정규 종교활동에서도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사적 모임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마다 정해진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예약률이 낮아 집단면역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가운데 나왔다.

만 65~74세는 이달 27일부터, 60~64세는 다음 달 7일부터 AZ 백신을 접종한다.

김 총리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 예약률은 아직 60% 수준”이라면서 “접종 예약이 일주일 정도 남았다. 주저함 없이 접종을 예약해달라”고 말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역시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고령층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초, 그리고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받는 10월 초에 각각 방역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라며 "사회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을 참여하는 국민을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께는 접종을 기념하는 뱃지나 또는 스티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방안 3단계...어떻게 진행되나?

3단계로 이뤄지는 지원방안은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우선 방역 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때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이들이 가족 모임이나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처를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재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가 1차 접종을 받았다고 하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의미여서 추석 연휴 모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어 6월 1일부터는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노인 복지시설이 운영을 중단하며 고령층의 여가 활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들 고령층이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복지시설 내 프로그램에 참여가 허가될 전망이다.

다만 복지시설 내 프로그램은 미술, 컴퓨터 등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권장된다.

덧붙여 6월부터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대면 면회도 할 수 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부작용 가능성 제기

일부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된 정책의 득실을 거론하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정책이 백신 접종을 장려하는 득도 있을 테지만 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영욱 부연구위원은 먼저 “접종자를 종교 활동 인원 제한에서 배제, 직계 가족 모임 제한에서 배제하는 등에 있어서 누군가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할 텐데 그 역할을 해 줄 사람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이 어쩌다 단속하듯이 한 번씩은 할 수 있어도 모임을 돌아다니며 이를 상시로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업주나 운영자가 해야 하는데 그들이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영업장에서 업주가 접종 확인을 요구할 때 손님이 거부한다면 업주나 종업원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역시 “백신 접종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과 종류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훈 교수는 “인센티브 종류를 나눠보면 경제적 인센티브와 방역 완화 인센티브 2가지가 있다”며 “한국 정부는 방역 완화 인센티브만 제공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부분 국가는 접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2차 접종 완료된 사람을 상대로 제공하고 있다”며 “1차 접종 완료만으로 무증상 감염, 전파 등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데이터가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한 접근을 위해 속도나 정도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근거로 “1차 접종자에 한해 접종 이후 2주 혹은 3주 후부터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지만 6주 후에서 12주 후로 넘어갈수록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복권을 발행하거나, 재난지원금이나 물품 등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재훈 교수는 “백신은 맞는 것으로서 사회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이니, 그 보상으로 접종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작용 예방

장영욱 부연구위원은 또 미국의 사례를 잘 참고해 부작용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었을 때, 오히려 백신 미접종자가 소비와 활동을 늘렸다는 시장조사업체 카디파이의 설문 결과를 인용해 오히려 상황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접종자에 비해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짙은 미접종자가 방역 완화를 기회 삼아 활동을 늘리고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카디파이는 지난달 미국 모바일 보상플랫폼 ‘드롭’ 이용자 1,600명의 신용ㆍ직불카드 거래 내역을 예방접종 현황별로 분석한 결과, ‘백신을 맞을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오락(엔터테인먼트) 관련 장소 지출이 감염병 유행 직전인 지난해 1월보다 20%나 늘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정재훈 교수는 또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인센티브 제공이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이미 강한 이들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며 “인센티브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