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기각… 탈북민들 '우려'

최근 논란이 된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탈북민 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탈북자는 "(북한에선) 독재가 계속되고 있고 주민들은 억압당하고 있다. 더 중요하게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김일성 찬양을 위해 내놓은 회고록을 그대로 옮겨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 신청을 할 권리 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 기각… 출판협회 '환영'

앞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 시민단체와 개인들은 지난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이 회고록이 판매되면 한국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해한다며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책의 판매로 신청인들의 명예훼손 등 인격권이 침해된다면 모르겠지만 서적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니 판매가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측은 즉각 논평을 내고 '서점에서 독자들이 이 책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출판협회는 "법원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규정을 더는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장치로 사용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책이라고 무조건 비판하고 판매금지 조처를 내리던 시대는 지나갔다며 이제는 북한 관련 책들이 자유롭게 개방돼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신청인 측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특히 법원이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6.25 전쟁 납북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신청인단을 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달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북한 원전 그대로 한국에 출간되면서 불거졌다.

책을 발간한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는 앞서 BBC 코리아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일성 회고록 출간은 문화교류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라고 말했다.

또 이 회고록은 항일운동에 대한 것으로 "죽은 지 30년 가까이 된 망자가 과거 항일운동 했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드러내놓고 진실 여부를 따져야지 숨기기만 한다면 진실이 무엇인지 절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에서도 회고록은 '김일성 우상화용'

이 사태를 바라보는 한국 내 탈북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북한이 선전선동용으로 만든 김일성 회고록을 배포하는 것은 잔뜩 미화된 위인전을 뿌리는 일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김태희 씨는 BBC 코리아에 "독재가 계속되고 있고 주민들은 억압당하고 있다. 더 중요하게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김일성 찬양을 위해 내놓은 회고록을 그대로 옮겨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씨는 회고록이 김일성 신격화와 수령에 대한 우상화를 위해 상당 부분 조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라면 여과해서 보겠지만 북한 체제에 대해 막연한 일부 국민들이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김 씨 일가에 대한 생활이 철저히 비밀로 간주된다"며 "그 회고록이 나왔을 땐 김일성의 활동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구'라고만 생각했는데 북한을 탈출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탈북민은 "한국 사회가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며 "최근 통일부가 북한 노동신문을 볼 수 있도록 온라인 문을 열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선을 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물론 사회 전체가 최악의 독재 아래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모른 척하면서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동정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피눈물이 났다"고 덧붙였다.

태영호 '북한 저작물 완전개방 첫 관문'

앞서 통일부는 지난 14일 북한 노동신문 기사 목록을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한국에서도 이제 73만 건에 달하는 노동신문 기사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김일성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영국주재 북한공사를 지낸 태영호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판 표현의 자유가 국가 존재 자체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김일성 회고록이 북한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경전'이라며 이 회고록의 한국 내 유통은 북한의 모든 언론과 저작물들의 완전한 개방으로 가는 첫 관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요즘 온라인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북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다면서도 법률적, 구조적으로 완전히 개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 독재와 핵 개발을 언급하며 김일성 회고록의 유통이 허용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