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미 의회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에 북한 맹비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5일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과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 강화' 법안의 통과는 북미관계를 대결로 역전시켜 보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재 강화와 인권 압박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미 의회의 책동은 왜 북미관계가 진척되지 못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다른 선전매체인 '메아리' 역시 법안 통과는 북미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고의적인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북한의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과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한 강화' 내용이 담긴 '아시아 안심 법안'을 의결했다.

북한인권단체 '나우'의 지성호 대표는 '김정은'이라는 북한의 최고 존엄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북한 인권문제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인권문제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라는 말이다.

지 대표는 "북한은 어떻게든 인권문제가 언급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죠.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인권문제가 나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며 "미 상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이슈가 되고 자기들이 위치, 지위, 국제사회 여론에 의해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토록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이같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철폐' 결의안 관련 내용은 지난 2016년 2월 발효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이 북한에 적용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6가지 조건 중에 '정치범수용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검증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항목을 이미 포함시킨 것이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도경옥 박사는 "경제 제재를 해제하려면 WMD-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하지만 거기에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된 북한 주민을 포함해 정치범을 석방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법안에 따르면 WMD만 해결된다고 해서 경제 제재가 풀리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구조화 되어 있다. 애초에 미국 의회가 WMD 문제와 인권 문제를 하나로 다 엮어서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북한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인권문제의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는 대북제재 해제 문제는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미 의회가) 인권 문제를 제시했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인권에 대한 향상과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가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을 갖고 북한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촉구하는 거죠. 이 문제를 다시 부각함으로써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이야기가 되는 상황에 북한 인건도 중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미 의회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곤 교수는 미국이 대외정책을 결정할 때 상대 국가의 인권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미 의회의 오랜 전통이자 관행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