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정상회담에서 인권 논의한다면 회담 의미 부각될 것'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시간, 서울에서는 북한 인권 단체들이 모였다.

이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 납북자 문제 등의 해결 없이 한반도 평화 정착은 불가능하며 인권 개선이 한반도 평화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했다며 북측에 인권 개선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우리는 아직 북한이 인정도 하지 않고 사죄도 안 했고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핵은 핵이고 인권은 인권이고 정치는 정치다"며 "왜 우리가 또다시 정치의 희생자가 돼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전쟁(1950-1953) 이후 납북된 한국인은 3800여 명으로 이중 생존자는 500여 명이다. 이와 함께 현재 북한에는 한국 국민 6명이 억류돼 있다.

또한 '2018 인권 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생명권 침해 사건은 2000년대 7%에서 2010년 이후 13%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와 관련해 주 유엔 한국 대사를 지낸 오준 경희대 교수는 정치적인 접근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이 아닌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만 "지금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다면 정상회담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전문적 접근, 즉 인권을 위해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한국은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도록 도와주고,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외교부 관계자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정상이 이를 논의한다면 정상회담의 의미도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