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은 북한의 인권 문제

12일 세계의 관심은 북미정상회담에 집중됐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회담의 주요 의제가 '비핵화'였음을 강조하며, 인권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두 정상의 공동합의문에도 북한의 인권보장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유엔(UN)은 매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심각한 인권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민 통제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은 3대에 거쳐 독재체제로 통치됐고, 북한의 주민들은 현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적으로 헌신할 의무가 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며 광범위한 감시망을 통해 늘 주민을 감시한다. 경제 또한 철저한 중앙통제로 관리한다. 식량, 연료, 기본 생필품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국가 재정을 쏟아부었다.

브래드 애덤스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 국장은 BBC에 북한이 "굶주린 북한 주민들의 식량을 줄여서" 값비싼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언론의 자유

북한의 언론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북한은 조사대상 18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 주민들은 국가 관영매체로부터 정보를 얻는데, 주로 김 위원장을 칭송하는 내용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해외언론의 보도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수용소에 갇힐 수 있다.

아널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국장은 BBC에 "(북한에) 휴대폰은 흔하지만 국제 전화를 걸기는 쉽지 않다"며 "암시장에서 중국 휴대폰을 사서 중국 국경까지 가야 가능한데, 이 또한 보위부 요원에 의해 차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사용은 평양에 사는 소수 엘리트만 가능하며, 다른 주민들은 접근이 제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매우 기본적인 자체 인트라넷을 갖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 주민은 한 번도 인터넷을 사용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 억류자

또한 현재 북한에 억류된 이들의 석방과 송환에 대한 언급 여부도 알 수 없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앞서 북한에 억류돼 있던 3명의 한국계 미국인을 송환했다.

하지만 현재 북한에는 김정욱 선교사를 포함해 6명의 한국인 억류자가 있다.

북한은 또 1970년대부터 1980년대 다수의 일본인을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2002년 일본인 피랍자 13명 중 5명을 돌려보내며 8명은 이미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 납북자를 17명으로 공식 집계하고 있으며,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

북한은 헌법상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북한엔 불교, 샤머니즘과 천도교 신자들이 있으며 국가가 통제하는 교회도 있다.

하지만 팡 국장은 이들은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는 없다고 한다.

그는 "실제로 북한에 종교의 자유는 없다. 모든 사람은 김씨 일가를 마치 숭배대상으로 여기도록 세뇌된다"고 말했다.

2014년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기독교인은 국가가 통제하는 교회 이외에서의 종교 활동에 대해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외국인 선교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북한을 방문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선교사는 2013년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가 2014년 석방됐다.

정치범 수용소

애덤스 국장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용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약 8만~12만 명이 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파악된다.

인권단체들은 북한에서는 한국 DVD를 시청하는 것부터, 탈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로 수용소에 보내진다고 한다.

정치범들은 더 잔혹한 수용소로 보내진다. 또 이곳에서 채굴, 벌목과 같은 강제노동에 처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수용소의 수감자들은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여성 수감자는 성적 학대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또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연좌제'에 의해 가족 중 한 명이 유죄를 받으면 가족 전체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북한은 사형제도가 있으며 공개처형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제 노동

국제 인권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무보수로 노동을 한다.

탈북 청년들은 학교에서 1년에 두 번, 농장의 수확기 때마다 한 달간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많은 수의 노동자들을 해외로 보내는데, 이 중에 많은 이들은 낮은 임금을 받으며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따라 폴란드 등 해외국가들은 북한 근로자들에게 취업 비자를 더 연장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애덤스 국장은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 다수가 이동의 자유 없이 감시가 철저한 숙소에서 마치 죄수처럼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의 권리

팡 국장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한 편이지만, 북한에서는 남녀 임금 차이를 측정하는 것과 같이 남녀 불평등을 측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명목상으로는 평등한 사회라고 주장하지만, 여성에게 교육과 직업을 가질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덤스 국장은 "(북한에서) 여성의 위치는 매우 취약하다. 북한 여성은 성적 폭력을 당하면 그걸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금시설에 감금되어있는 동안 고문과 강간, 성적 학대를 당한 여성과 군대에서 성적으로 학대당한 여성들에 대해서도 많은 증언이 있다.

아동권, 영양실조

북한은 12년제 무상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팡 국장은 북한 어린이 중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 학교의 교육과정이 "국가의 정치적 선전에 집중돼 어린 나이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니세프는 20만 명가량의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고, 이 가운데 6만 명은 중증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조사했다.

반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인권 제도를 두고 있다"며 비난을 일축하고 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애덤스는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살피고 있다"며, "아무도 북한 주민들의 상황은 살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