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인권개선 없는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 독재 옹호하는 셈'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하라! 북한과의 인권 대화를 즉각 시행하라! 인권 없는 평화협정을 반대한다! No human rights, no peace treaty!"

인권 개선 없는 북한의 체제보장과 평화협정을 반대한다는 북한인권 단체들의 목소리다.

이들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미국은 물론 한국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목사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주민을 통제하고 탄압하는 북한인권 문제가 외면 당하고 있다"며 "북한이 인권문제를 말하지 않고 얻어내려는 평화협정과 체제보장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더 가혹하게 탄압하고 가해자의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목사는 이어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가해자를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기 위해 노력해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가족의 생사확인을 촉구하는 탈북 여성의 증언도 이어졌다.

이 여성은 자신의 오빠가 북한 경성 정치범 수용소 혹은 하성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끔찍한 고문 실태를 폭로했다.

"올해로 41살인 저희 오빠는 2009년 1월 19일 북한에 량강도 해산시에 있는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중국의 길림성 장백현에 있는 변방지역 군인들에 의해 강제북송 됐습니다."

"취조 당시에 오빠가 입고 있는 겉옷을 벗기고 량강도 영하 38도 이하 그 추운 날씨에 밖에 세워두고 체벌했다고 합니다. 결국 동상을 입고 양손과 양발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릎 관절 사이에 나무를 끼워서 자극하는 고문입니다. 한번 당하면 고통이 7-10일 지속될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북한이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의 송환을 요구하며 자국민의 인권을 중시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북한의 인권 탄압 중지를 촉구했다.

"2016년 7월 22일 유엔 비자발적 강제구금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오빠 이세일의 생사 확인을 청원했습니다. 올해로 2년째 되는데 아무런 생사확인에 대한 북한의 그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제법 협약에 따라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박해를 중지하고 저희 오빠를 비롯한 강제북송된 탈북자의 생사를 확인해줄 것을 북한 정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호주 그리피스 대학 올리버 톰슨 박사도 북한 주민들의 역경은 현대 사회에서 인간 존엄성 모욕의 가장 잔혹한 사례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 목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각 나라들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해 북한 주민의 인권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정의연대 측은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다음주 초 미국 상원 의원 전원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미국 상원의원 2/3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