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오: 폼페오 방한에도 '군사훈련 중단' 논란은 계속

방한한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간의 견고한 공조를 강조했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관련 논란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한국을 찾은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14일 서울에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세 외교장관들은 한미일 동맹은 견고하며 앞으로도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공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미간 공조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또한 13일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북한)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남조선(한국)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겠다고 보도했다.

또한 CNN은 복수의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훈련의 계획 중단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14일 보도했다.

강경화 장관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에 대해 "군 당국 간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이날 가진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이에 대해 깊이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국 국방부의 대변인은 14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UFG 중지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중단에 대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도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는지는 분명치 않다.

북미정상회담 이튿날인 13일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중단 발언에 대해 "정확한 의미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한 북한·군사 전문가는 사전 협의 없이 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한 것이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니엘 핑스턴 트로이대학교 교수는 BBC 코리아에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미국 정부 기관과도 공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국과 미국이 공조하는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국무부, 미 대사관, 펜타곤(미 국방부) 모두 이를 몰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핵화 먼저' vs '제재 해제 같이 가야'

한편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이해도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가 진전을 이룬 후에야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한 반면, 북한은 비핵화와 제재 해제가 동시에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

"조미수뇌분들께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을 준수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시였다." 노동신문은 13일 이렇게 보도했다.

비핵화와 제재 해제가 맞물리는 시점과 그 과정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는 과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치러진 6자 회담에서도 꾸준히 문제가 돼 왔다.

미국은 먼저 비핵화가 이뤄지면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북한은 비핵화와 함께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먼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늦추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향후 구체적인 비핵화 과정에 대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다시금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다니엘 핑스턴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는 데 도움을 준 듯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조만간에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순진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