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낙태권 제한 후폭풍...루이지애나주 지방법원 '트리거 조항' 적용 한시적 중단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낙태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루이지애나주 등 각 주에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루이지애나주 지방법원이 27일 '트리거 조항'에 근거해 '낙태금지법'을 즉각 시행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트리거 조항은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과 동시에 낙태를 금지·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2006년 통과된 이 조항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도 예외 없이 낙태를 금지해 논란을 빚었다.

루이지애나주 지방법원의 결정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직후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낙태권 존폐는 각 주 정부와 의회가 판단하게 됐다.

보수 성향의 루이지애나주를 포함 13개 주가 대법원 판결 직후 낙태가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트리거 조항'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생식권리센터'는 지난 27일 트리거 조항이 "자의적 법 집행을 막기 위해 헌법이 요구하는 보호 장치 및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주장과 함께 루이지애나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지방법원의 로빈 지아루소 판사는 해당 조항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다음 달 8일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겠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낙태 금지법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 이번 결정에 따라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낙태 클리닉 3곳은 시술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 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주 주지사는 지난주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낙태 합법화에 반대한다"면서도, 공화당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에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타주와 오하이오주에서도 '트리거 조항'의 효력 정지 소송이 제기됐다.

낙태 옹호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과 '가족계획연맹'이 트리거 조항의 즉각 발효를 14일간 중지해달라며, 유타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유타주 주법원은 27일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심리는 다음 달 11일로 결정하며, 보류 기간 트리거 조항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6일 플로리다주에는 낙태 옹호단체와 클리닉 등이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시행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플로리다주는 40여 년간 주법으로 낙태권을 보장해 왔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은 "낙태권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가장 강하게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시시피주의 법을 본떠 만든 일명 '15주 법'은 "플로리다 주민의 의지를 무시하려는 뻔뻔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출신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2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높이 평가하며 낙태권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전히 낙태권을 둘러싼 미국 여론은 분열된 상태다.

최근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61%가 낙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해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자(37%)에 비해 훨씬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