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 감소가 시작될까?

중국 인구가 60년 전 대기근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중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와 이로 인한 국제적 영향은 무엇일까?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중국에서 조만간 인구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인구는 지난 40여년간 6억6000만 명에서 14억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세계 인구의 6 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올해는 (1959년부터 1961년 사이의) 대기근 이후 처음으로 인구 감소가 나타날 전망이다.

중국 통계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2020년 14억1212만명에서 2021년 14억1260만명으로 늘었다. 1년새 48만 명 늘었지만, 10년 전만 해도 중국 인구는 해마다 약 800만 명씩 증가했다.

어쩌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출산 둔화에 기여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출산이 둔화된 것은 수년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1980년대 후반 중국의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6명. 사망자를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2.1명보다 높았다. 그러다 1994년에 1.6명과 1.7명 사이로 떨어졌다. 2020년에는 1.3명, 2021년에는 1.15명으로 내려왔다.

반면 호주와 미국의 총 출산율은 여성 당 1.6명, 고령화된 일본은 1.3명이다. 이들 국가보다 낮다.

사정이 이러하니 2016년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포기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세금 혜택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세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

정부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중국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된다. 어떤 이들은 중국인들이 소규모 가정에 익숙해진 게 원인이라고 말한다. 생활비 상승이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도 있고,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자녀를 갖겠다는 욕구가 약화됐다는 풀이도 있다.

그런데 중국에는 가임기 여성이 예상보다 적다. 1980년 이래 1자녀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부부가 남아를 선호했다. 그러다 보니 여아 100명당 남아 106명이라는 (중국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 국가의 평균적) 남녀 성비가 중국에서는 여아 100명당 남아 120명, 일부 지방에서는 남아 130명 수준의 불균형을 보인다.

지난해 중국 총인구의 자연 증가율(인구 1000명당 자연 증가)은 0.34였다. 대기근 이래 최저치다. 상하이 사회과학 아카데미 연구팀은 올해의 자연 증가율이 0.49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인구가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전환점은 관련 기관의 예상보다 10년 가까이 빨랐다.

2019년 중국 사회과학 아카데미는 2029년에 중국 인구가 14억40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으리라 예상했다. 2019 유엔 인구 전망 보고서도 중국이 2031년부터 2032년 사이에 14억6000만 명으로 인구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상하이 사회과학 아카데미 팀은 2021년 이후 연평균 1.1%씩 감소해, 2100년에는 중국인구가 현재의 절반도 안 되는 5억87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 예측은 현재 1.15명인 중국의 합계 출산율이 2030년이 되면 1.1명으로 떨어지고, 2100년까지 반등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인구의 빠른 감소는 중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노동 연령 인구는 2014 년 정점을 찍었다. 2100년에 이르면 정점의 3분의 1 미만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해당 기간 중국의 노년 인구(65세 이상)는 계속 늘어나, 2080년 무렵에는 노동 연령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는 노동 연령 인구 100명이 노인 20명을 부양하지만, 2100년이면 부양할 노인 숫자가 120명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중국의 노동 연령 인구가 연 평균 1.73% 감소하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는 한, 경제 성장은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노동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면, 임금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익율이 낮고 노동집약적인 제조업들은 중국을 떠나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인도 같은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로 옮겨갈 것이다.

사실 이미 중국 제조업 인건비는 베트남보다 두 배 정도 높다.

동시에 중국은 점점 더 커지는 노년층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강과 의료 및 노인 간호 서비스 등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해야 할 것이다.

호주 빅토리아 대학 정책연구센터가 만든 모델링에 따르면, 중국의 연금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연금 지급액은 2020년 GDP의 4%에서 2100년 GDP의 20%로 5배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호주와 같은 자원 수출국은 중국 외부에 있는 제조업체 쪽으로 자원을 수출하게 될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상품 수입국 역시 신흥 제조 업체로 수입처를 바꿀 것이다.

많은 이들이 "중국의 세기"를 예측해왔다. 하지만 인구에 대한 예측을 보면, 다음 패권은 인도나 다른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올 수 있다. 인도의 인구는 향후 10년 안에 중국을 넘어설 전망이다.

* 이 기사는 원래 '더 컨버세이션'에 게재된 기사의 편집 버전으로,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준수하며 다시 게재되었습니다.

슈지안 펑은 빅토리아 대학 정책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상하이 사회과학 아카데미, 허난 농업대학, CHN 에너지경제기술 연구소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연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