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 복원될 수 있을까?...5개월만에 협상재개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사이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협상이 재개된다.

이란 측 핵 협상 대표인 알레 바게리 카니 외무부 차관은 오는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주요 국가들과의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지난 6월 강경 우파 계열인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핵합의 복원 협상을 중단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핵합의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협정에 다시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 영국,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과 함께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카니 차관은 3일 트위터에 이란이 "11월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제재 철폐를 목표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 측이 "진지"하다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난 6월 말 6차 협상이 중단됐을 때 남아있던 지점에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은 협상에 있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방 국가들은 이란의 핵개발 정도가 원 합의 기준을 크게 넘어섰다며 지난 몇 달간 이란의 핵합의 복원을 요구해왔다.

이란은 2015년 7월 핵 프로그램 동결에 합의했다. 이들은 당시 합의를 통해 이란 내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과 성능을 제한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생산을 막거나 보유에 걸리는 시간을 늘리려는 의도였다. 이란은 농축 제한과 관련 사찰을 허용하는 대신 제재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핵합의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핵 합의는 2018년 5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며 위기를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와 지역 갈등 완화까지 보완한 새 합의를 요구했다.

합의가 중단되자 경제 제재가 재개됐고, 이란이 외국 은행에 넣어둔 수천만 달러의 자산에 대한 접근이 차단됐다.

이란 핵위기: 기본 배경

세계 강대국들은 이란을 신뢰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는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 핵 개발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란은 이를 부인했다.

그래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란-주요 6개국은 2015년 핵협상에 도달했다.

이들 국가가 가혹한 제재 그리고 경제적 공격을 끝내는 대가로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합의를 탈퇴하고 제재를 재개한 이후 다시 핵개발에 착수했다.

미국의 새 지도자 조 바이든은 이란과의 핵협정에 다시 참여할 의사를 밝혔지만, 이란과 미국 모두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