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일본의 지방법원이 국가의 동성혼 불인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의 헌법은 이성 간의 결혼만 혼인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삿포로지방법원은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G7 국가들 중에서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다.

이번 사건은 일본의 동성 커플들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여러 곳의 지방법원에 제소한 사건들 중 처음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삿포로지방법원은 원고의 1인당 100만엔(약 1000만원)의 손해배상 요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동성 커플의 혼인을 불허한 것은 위헌적이라고 판결했다.

원고 중 한 명은 재판정 밖의 기자들에게 “눈물을 참을 수 없다. 법원이 우리 문제에 귀를 기울였고 진실로 좋은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만들어진 일본 헌법은 결혼을 “두 성의 상호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당시에는 동성혼을 예상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고측 변호인단은 헌법의 해당 문구가 강제혼을 막기 위해 삽입된 것이며 헌법에서 동성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대목은 없다고 말했다.

삿포로지방법원의 판결은 다른 법원의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모든 지방법원이 동성혼이 합헌이라고 판결하더라도 동성혼 허용법의 입법이 보장되진 않는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번 판결을 결혼 평등의 승리라고 본다.

한 일본 트위터 사용자는 “동성혼 합법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썼다.

다른 사용자는 “미래에는 이번 판결을 역사적 분수령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