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성 결혼: 13쌍 커플, 국가 상대로 첫 소송

13쌍의 동성커플이 동성 결혼에 관련된 일본 헌법이 잘못됐다며 일본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게 헌법이 명시한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G7 국가 중 유일하게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다.

'보수적인 사회'

지난 14일 동성 커플 13쌍은 밸런타인 데이를 맞아 나란히 도쿄지방법원에 방문해 소장을 제출했다.

올해 40살인 일본인 아이 나카지마와 31살 독일인 티나 보우만도 이날 "모든 일본인에게 결혼을 허용하라(Marriage For All Japan)"는 팻말을 들고 도쿄지방법원을 찾았다.

나카지마는 일본사회가 아직 대단히 보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변의 성 소수자 친구 대부분이 여전히 성 정체성을 주변에 숨기고 살아간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5년부터 도시 단위로 동성애 결혼 자격 증명이 가능하지만,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 실질적인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본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성적 다양성과 동성 결혼 인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아직 받아들이기 꺼리는 편이다.

"젊은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대체로 나이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변화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는 이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5년 이상 걸릴 수 있겠죠."

독일에서는 결혼했지만...

나카지마와 보우만은 독일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하고 일본에 들어왔다.

일본에 입국한 뒤 일본 요코하마 관공서를 찾아간 부부는 독일 혼인 관계를 인정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는 실생활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학생 신분인 보우만은 졸업 이후 일본에 머무를 수 있는 비자가 필요했다. 결혼 증명 없이는 비자 받기 어려웠다.

나카지마는 이 외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나라를 떠나도 살던 방식대로 사는 것을 지지해줘요."

"하지만 일본은 성 역할을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여성이 결혼 후 아이 갖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살기 어려워요. 대부분 사람은 여성이 아이를 낳은 뒤에는 일을 그만두고 엄마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들은 이러한 사실 때문에 성 소수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기 꺼린다고 말했다.

"밝히는 순간 거의 버려진다고 보면 돼요."

"삶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집을 임대하는데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할 수 있어요. 또 융자를 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거의 모든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

보우만은 자신이 조국인 독일로 돌아가라는 비판도 받았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고생하지 말고 독일로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갈 길이 멀지만, 희망은 있다

일본은 헌법에 명시된 '결혼은 양 성별을 지닌 사람들이 합의해 이뤄진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동성 결혼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13쌍의 커플 변호인단은 이 헌법 조항이 강제 혼인을 막으려는 의도로 제정됐으며 동성 결혼을 반대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치러진 소송은 이러한 주장을 일본 정부에 관철하는 첫 시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