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수 둔 구글… '뉴스 사용료 강제하면 호주 서비스 중단'

구글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기사 사용료를 협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중단하지 않으면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호주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구글·페이스북 등 기술 플랫폼이 호주 언론사와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협상하도록 하는 '뉴스 미디어 협상법'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검색결과로 나오거나 뉴스피드에 뜨는 기사에 대해 현지 신문사 및 방송사에 의무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며, 협상을 통해 금액을 정하도록 했다. 양측이 협상에 실패할 경우 호주 정부가 정한 중재인이 정하도록 했다.

구글은 해당 법안에 반발하며 호주에서 일부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구글의 호주·뉴질랜드 총괄 전무이사 멜 실바는 법이 "이행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날 호주 상원에서 "법안이 시행된다면 구글은 재정 및 운영에 관리 불가능한 위협을 받게 된다"며 "검색 엔진 금지 외엔 실질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의원들이 구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올해 법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정가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분명히 말하겠다. 호주 정부는 호주에서 원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다"며 "호주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면 환영하지만, 호주는 위협에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호주 의원은 구글의 최후통첩은 "협박"이라며 "대기업이 민주주의를 괴롭힌다"고 평가했다.

호주가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구글은 호주 내 경쟁자가 없는 독보적인 1위 검색 엔진으로, 필수 자원에 준하는 서비스로 꼽힌다.

호주 정부는 구글이 뉴스를 소비하고 싶은 소비자를 통해 이득을 얻는 만큼, 뉴스를 제작하는 언론사에 '합당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력한 지역 언론사는 민주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호주 내 인쇄 매체는 2005년 이후 광고 수익이 75%나 감소했다. 많은 호주 뉴스 매체가 최근 문을 닫거나 일자리를 삭감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호주 내 구글 검색 서비스의 점유율은 12.5% 수준이다.

구글의 주장

실바 총괄 전무이사는 사용료를 지급하게 하는 법안이 구글의 "비즈니스와 디지털 경제에 적합하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이나 "인터넷이 작동하는 방식"과 양립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적, 운영상의 위험을 고려하면서까지 호주에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해당 법이 시행될 시 호주 사용자들이 페이스북 내 뉴스 콘텐츠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반발했다.

페이스북은 이날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고, 사이먼 밀너 페이스북 아태정책총괄은 상원에서 "잠재적으로 더 나쁜 결과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페이스북이 자사 플랫폼 내 뉴스 콘텐츠를 보유함으로써 얻은 상업적 이익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모두 언론사가 오히려 플랫폼을 통해 웹사이트 유입에 대한 이점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전 세계의 저널리즘을 지원하는 구글 뉴스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예시로 들며 언론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석

제임스 클레이튼

BBC 북미 기술 특파원

매우 흔치 않은 위협이다.

구글은 검색 엔진 시장의 90%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다. 거의 모든 수익이 광고에서 발생한다.

그런 구글이 한 국가에서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우려의 정도를 시사한다.

물론 호주가 구글의 가장 큰 시장은 아니지만, 구글의 임원진은 새로운 법률이 가져올 선례를 두려워한다.

호주의 지역 언론사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구글은 오히려 큰 수익을 내왔다.

이 사실이 좋아 보일 수는 없다. 호주의 정치인들도 점점 이 사실을 언급하기 시작할 것이다.

구글은 지역 고유의 저널리즘을 지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호주의 선례가 다른 곳에서 반복된다면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 믿는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