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다시 트럼프 탄핵을 추진한다

미국 민주당이 지난 6일 미국 연방 의사당 습격 사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에 책임을 묻는 탄핵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사임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1일 '내란선동'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폭동을 조장했다고 비난한다. 이 폭동으로 다섯 명이 숨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탄핵 문제는 의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지만 "오랫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탄핵안을 두고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 위대한 나라를 더 분열시키기만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현재까지 하원의 민주당 의원 160명 가량이 탄핵안에 서명했다.

탄핵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하원에서 두 번째로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시도가 된다.

2019년 12월,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권력남용과 의회 업무방해 혐의로 탄핵했다. 그러나 상원은 2020년 2월 대통령에게 두 혐의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에서 두 차례 탄핵된 대통령은 없다.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몇몇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긴 하지만 공화당에서 탄핵안에 찬성하는 표가 충분할 정도로 나올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

때문에 하원에서의 탄핵 추진은 상징적인 행동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상원의 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맥코널의 보좌진이 쓴 보고에 따르면 상원이 하원으로부터 탄핵안을 수령하게 되는 날은 가장 빨라야 1월 19일이 될 것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바로 전날이다.

보고는 상원의 규칙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에 탄핵안에 대한 재판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상원에서 탄핵안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그러나 만일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는 이후 어떠한 공직도 맡을 수 없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