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해외주둔 미군 철수 제한’ 국방 법안에 거부권 행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의회를 통과한 7400억달러(약 815조원) 규모의 국방예산 법안에 대해 23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을 제한하는 조항과 군 기지 이름에서 남부 연합 지도자들의 이름을 빼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SNS 기업들에 대한 면책권을 무효로 하길 원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의회에서 대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통과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결의될 가능성이 높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드물게 대통령이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의회는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재적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시하고 법을 시행시킬 수 있다.

만일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로 돌리지 않으면, 6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시행되지 않은 사례로 남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성되는 데 거의 1년이 걸린 4500페이지 분량의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안타깝게도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중대한 국가안보 조치를 포함하는 데 실패했다. 참전용사와 우리 군의 역사를 존중하는 데 실패한 조항과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행위에서 미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자 한 우리 행정부의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철수할 수 있는 군인의 수를 제한한 데 대해 "나쁜 정책"이자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성명을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과 영부인은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워싱턴DC를 떠났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우리 군대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며 의회의 초당적 의지를 훼손하는 무모한 행위"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 보좌진 일부는 그에게 의회가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니 거부권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까지 여덟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트럼프는 내년 1월 20일 퇴임한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된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부의 정책을 세운다. 또한 무기, 인사, 병력 배치 등의 국가안보

상 조치에 대한 결정도 내린다.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다수의 군 관련 사업계획이 멈추게 된다.

올해의 국방수권법안은 현역 군인들의 급여를 3% 인상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공언했을 때도 법안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의원 중 하나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이미 상원의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와 다음주에 거부권 무효화를 위한 표결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기지 이름에서 남부 연합 지도자들의 이름을 빼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거부한 바 있다. 남부 연합이란 19세기 미국에서 노예제를 지지하던 남부 주들의 연합으로 이로 인해 남북전쟁이 발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동맹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소위 '230조'로 일컬어지는 SNS 기업에 대한 면책권을 끝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통신품위법(CDA) 230조에 따라 SNS는 사용자들이 올리는 게시물에 대해 일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나 음란물이나 폭력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