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 선거: 바이든의 성과와 당면과제 그리고 미래는?

8일로 예정된 중간선거는 미국 유권자들이 새로운 상하원 의원을 뽑는 행사다. 그렇지만 또한 이번 중간선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종종 패배를 맛본 역사가 있다.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리더십을 충분히 증명했을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살펴본다.

바이든을 향한 민심

먼저 지난 2년간의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추이는 그리 밝지 않은 모습이다.

초기엔 지지율이 양호했으나, 작년 8월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관련해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하락세를 그리며, 보통 초선 대통령에게선 보기 드문 부정적인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올여름까지만 해도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일을 지지한다는 비율은 37%에 그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57%에 달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씩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역사에선 2년 차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해 2년 후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도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답보상태다. 아예 일말의 가망성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낮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승승장구하는 모양새도 아니다.

격동의 2년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월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대규모 코로나19 관련 경제 및 의료 지원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해당 패키지의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어린이 수백만 명을 빈곤에서 구제할 수 있었으며, 이는 민주당이 오랫동안 바라던 정치적 승리이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협력해 도로 및 교량 개선과 광대역 인터넷, 전기 자동차 충전소 등에 대한 투자를 담은 대규모 인프라 지출 법안 통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렇듯 힘차게 출발했던 바이든 대통령이지만 곧 벽에 부딪힌다.

수조 달러 공공 지출 및 기후 대책 관련 예산 법안은 상원에서 진통을 겪었으며, 투표권 보호, 총기 규제, 낙태권 등 여러 분야에서 공화당과 번번이 갈등을 빚으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렇게 중간 선거가 코앞인 올여름이 돼서야 민주당은 기후 및 의료 법안 패키지를 지지했으며, 기술 투자 법안도 통과됐다.

텍사스주 남부 유밸디에서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의 목숨을 앗아간 난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총기 난사 사건이 여럿 발생한 끝에야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법안이 통과됐다.

정체되다가 또 한걸음 진행되는 식으로 더디게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처럼 내세울 만한 한 가지 위대한 업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성적표를 가늠하기 위해선 현대사회의 다른 대통령처럼 여러 주요 분야를 광범위하게 살펴봐야 한다.

위기관리 능력

바이든 행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벌써 여러 차례 보였다.

작년 8월 백악관이 탈레반의 권력 장악 속도를 제대로 예상하고 준비하지 못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 과정은 혼란 그 자체였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입한 이민 정책을 완화하고, 코로나19 이후 난민 숫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엔 불법 이민자의 월경 건수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에서 벗어난 경제가 너무 급격히 회복하고,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 경제는 1980년대 초 이후 최고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맛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또한 화를 키웠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지적이다.

작년 가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 올해 봄 분유 부족 사태, 올해 6월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 번복 등 여러 상황에서 백악관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다.

외교 정책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다시 국제 외교 무대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지만, 이 또한 뜻대로 되지 않았다.

유럽 대륙은 유럽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파리기후협정 재가입을 선언한 바이든을 환영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혼란스러운 철수로 동맹국들은 허를 찔린 꼴이 됐으며,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잠수함 납품 계약을 파기 당한 프랑스와는 갈등을 빚기도 했다.

아시아에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란과 핵 합의 협상을 재개하려는 미 정부의 시도는 실패했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외교 정책 과제 중 하나였던 우크라이나 전쟁조차도 정치계를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힘을 잃은 상태다.

특히 유가가 오르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반기지 않는 공화당원들이 늘고 있다.

무엇을 했나?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망명 신청자들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로 돌아가 기다리도록 하는 등 강경한 반 이민 정책을 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강경 노선 중 일부를 폐지했다.

또한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일부 탕감해주는 정책을 펼쳤으며(그러나 이 또한 소송에 휘말렸다) 마리화나 단순 소지 혐의로 연방법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사면 조치를 단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여성을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했다.

지난 2년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판사를 임명한 대통령이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법원에 장기적으로 흔적을 남긴 인물로도 평가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법조인 대부분은 여성이거나 소수 인종 및 민족 출신이다.

향후 과제는?

현재까지의 여론조사 및 지난 역사를 바탕으로 점쳐본다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적어도 의석 한자리는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으로 의회의 공격적인 태도를 견뎌야 할 것이다.

이미 공화당 출신 하원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 아들의 중국 연계설을 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철수나 이민 정책들에 대한 집중 조사 계획 또한 세우고 있을 것이다.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 문서의 내용처럼 미국과 동맹국 대 중국과 러시아 간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경기침체에 빠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실업률이나 물가상승률이 오르는 상황에 따른 고통을 경감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 정책, 학자금 대출 탕감, 환경 등과 관련한 줄소송이 예정됐다. 2024년 대선을 준비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겐 그 어떠한 법적 패배도 정치적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곧 80대로 접어드는 바이든 대통령이기에, 재선에 도전한다고 해도 민주당의 재지명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확실히 보장할 수도 없다.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이 모든 당면 과제를 잘 처리해 나가며 능력을 증명해야 향후 대선에서도 경쟁자를 잘 막아 낼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