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반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서 채택한 '3국 공동선언' 내용은?

한·중·일 정상이 4년 5개월간의 공백을 깨고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며 "3국 협력의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기약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서 3국 정상 모두 세 나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3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한일 관계 경색 등 여러 이유로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가 "세 나라 협력의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또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일 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 통상 협력을 비롯해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보건과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과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 북한 핵 문제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 역내 및 국제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3국 공동선언문 내용과 의미

한·중·일 정상은 6가지 분야 관련 논의 내용을 공동선언에 담았다. 특히 향후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자고 다짐했다.

또한 3국은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3국 협력의 기반은 세 나라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신뢰다. 이를 위해 자주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며 "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3국은 국민 체감형 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세 나라가 협력과 공조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최종 문안서 빠져

앞서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27일 새벽 위성 발사 계획 발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대해 강력히 그 중지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3국에 공동의 이익"이라고 했다.

한편 리 총리는 북한과 관련한 공개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그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선의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는 중국이 지난 1년 넘게 비핵화라는 공식 입장을 얘기하지 않은 이유로 “비핵화를 언급하는 순간,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의 편을 든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한중일 관계는?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세 나라 간의 관계 회복과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가 그동안 냉랭하게 이어졌던 세 나라 간의 관계를 회복하며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회의를 “대단히 긍정적이거나 좋은 성과라고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세 나라 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온도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상 회의 중 논의된 여섯 가지 협력 방안 가운데 '기후'와 같이 정치적이지 않은 분야에서 보다 쉽게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9차 정상회의 이후, 다음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은 일본이 맡는다.

리 총리는 "중국 측은 차기 정상회의가 순조롭게 개최되도록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직책을 이행하는 데 적극 지지하겠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