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 최초 '머그샷' 수모...트럼프 기소 4건 핵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수십 건의 범죄 혐의에 직면한 상태로, 앞으로 18개월간 여러 재판을 치를 전망이다.

트럼프의 최근 기소 상황은?

이번달 초 트럼프는 조지아주에서 기소됐다. 벌써 4번째 형사 기소다.

트럼프는 지난 2020 대선 당시 조지아주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는데, 이러한 선거 결과를 뒤집고자 개입한 혐의다.

기소장에 명시된 트럼프의 혐의는 총 13건이다.

앞서 조지아주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힌 트럼프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실제로 구치소에 도착해 체포 절차를 밟은 뒤 보석금을 내고 곧 풀려났다.

‘indicted’ 의미는?

미 형법에서 ‘기소됐다(indicted)’는 의미는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유죄 혹은 무죄의 답변을 하고자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또한 이미 다른 혐의와 관련해 3차례 법정에 출석했으며,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이번 혐의와 관련해서도 25일 전까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출두해야만 했다.

‘charged’와의 차이점은?

보통 둘 다 ‘기소됐다’고 번역되는 ‘indicted’와 ‘charged’의 차이는 기소 주체에 달려있다.

미 형법 체계에서 ‘indictment’의 경우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대배심원단이다. 검찰 측이 소집한 대배심원단이 검찰 측이 사건을 수사해 제시한 증거를 듣고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 심사해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반면 ‘charge’의 경우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한다.

트럼프의 이전 기소 혐의는?

트럼프가 처음으로 형사 기소당한 건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트럼프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성 돈을 지급하고자 회계 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였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니얼스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은 뉴욕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2번째 형사 기소는 트럼프가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사저에서 기밀문건을 불법으로 보관하고 돌려주기 거부했다는 혐의로, 트럼프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석했다.

3번째 기소는 2주 전으로, 특별검사는 4번째 기소 건과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고자 공모했다고 주장한다. 기소장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이 선거에서 이겼다는 거짓된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복해서 내세웠다고 한다.

특검은 트럼프의 이러한 “거짓말”이 “불씨”가 돼 그의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미 국회의사당을 습격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대서특필된 사건이다.

트럼프는 해당 기소로 인해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출석했다.

주검찰 기소와 연방 검찰 기소의 차이점은?

주검찰과 연방 검찰 기소 간 차이점은?

형사 기소 4건 중 뉴욕주와 조지아주에서 기소된 2건은 주검찰이, 플로리다 사건과 워싱턴 DC 사건은 연방검찰이 기소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방식에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지아주에선 판사의 승인을 전제로 재판 과정을 TV로 중계할 수 있으나, 나머지 재판에선 아예 불가능하다.

또한 만약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연방 사건의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심지어 기소 철회를 끌어낼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여전히 대선 출마할 수 있나?

그렇다. 트럼프가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된 건 사실이나, 이러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막을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부분은 있다.

우선 계속 변호인단 유지비를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몇 주간 이어지는 재판 내내 법정에 앉아있어야만 할 전망이다. 이는 지지자 집회를 열고, 직접 유권자들을 만나야 할 시기에 시간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체력적인 측면에서도 큰 손실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트럼프의 지지율은 꺾일 줄 모르는 상태다. 앞으로 다가올 공화당 경선에서 점점 더 기반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트럼프는 내년 미 대선에서 바이든 현 대통령을 다시 상대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다.

트럼프가 징역살이할 가능성은?

현재 트럼프에게 적용된 혐의 중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징역형보단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혐의가 많다.

그러나 물론 중대 범죄 혐의도 포함돼 있기에 이론적으론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트럼프는 교도소에 투옥되더라도 여전히 대선에 출마할 수 있으며, 심지어 선거에서 이기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도 있다.

지난 1920년, 미 사회당 후보 유진 데브스는 옥중에서 대선에 출마해 100만 표를 얻기도 했다.

트럼프 측 변호 내용은?

검찰이 자신의 차기 대통령 당선을 꺾으려는 정치적 동기로 이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게 트럼프의 거듭된 주장이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증인들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혀있으며, 최근 조지아주 관련 혐의는 “충격적이며 터무니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