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별사면 석방·한명숙 복권... 문 대통령 '국민통합 위한 결정'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았던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복권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77)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사면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근혜, 한명숙, 이석기, 그리고 이명박

이번 사면 및 복권 대상에는 이제까지 제외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다.

그는 별도로 2018년 11월 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기도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과 21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가 사면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소식이 전해지자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사면 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국무총리는 9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었지만, 이미 지난 2017년 8월 형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했기 때문에 복권만 적용됐다.

내란선동죄로 수감 생활을 해 온 이 전 의원은 이날 가석방됐다.

그는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돼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날 선거사범 31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사드배치·밀양송전탑 반대 시위나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여했다 유죄 판결받은 이들 65명,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고려해 낙태죄로 처벌받은 1명 등도 특별사면, 복권됐다.

이 외 정부는 운전면허 취소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3000여 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국민통합과 건강 상태 고려한 결정'

정부는 이번 사면과 복권이 '국민통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화합과 갈등 치유 관점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고려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다만 "구체적인 경위는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국민통합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었다.

그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건강 문제로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번째 사면 및 복권

이번 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 특별 사면 및 복권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2018년부터 매년 신년 특사 등을 통해 불우 수형자,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을 사면하거나 복권한 바 있다.

사면이란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행위를 뜻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할 뿐이기 때문에 형의 효력은 존속하며, 다시 죄를 범하면 재범자가 된다.

복권은 이미 형의 집행이 완료된 자에 대해 형의 언도로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뜻한다.

여야 반응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건강이 안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다. 하지만 정치에 뛰어든 이후로는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사면을 주장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이날 특별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날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을 통해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며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기 바란다"면서 반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가석방된 이석기 의원은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사면에 관해서는 "악랄한 탄압으로 감옥에 넣은 사람은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이제 가석방이란 형식으로 나왔다. 통탄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