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도, 구글에 1550억원 과징금 추가 부과

인도의 '반독점 조사기관 인도경쟁위원회(CCI)'가 26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사에 과징금 90억루피(약 1550억원)를 부과했다. 불과 일주일 사이 벌서 두 번째 과징금 부과다.

규제 당국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의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해" 앱 개발자들이 자체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사용하게끔 강요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글사에 앱 개발자들이 타사의 결제 및 청구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관련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사가 비용을 낮게 유지했기에 인도의 디지털 전환에 힘을 실어줄 수 있었으며, 인도 국민 수억명의 접근성도 확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변인은 "구글사는 사용자와 개발자들에게 늘 헌신하는 기업"이라면서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전 현재 인도 규제 당국의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독점 조사기관 인도경쟁위원회(CCI)'는 지난 25일 발표한 199쪽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구글사의 플레이스토어 내 특정 정책이 앱 판매 혹은 인앱 서비스 사용 시 앱 개발자들이 "배타적으로" 자사의 결제 시스템만을 사용하게끔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CCI는 구글에 3달 안에 운영 방식 조정안 8가지를 채택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정안에는 "앱 개발자들이 인앱 결제 및 앱 구매에서 제3자의 청구 및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CCI는 "구글사는 앱 개발자와의 의사소통 및 부과 서비스 요금 관련 세부 사항에서 투명성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과징금 부과 외에도 현재 구글사는 인도에서 잇따른 반독점 관련 의혹에 직면한 상태다.

일례로 지난주엔 13억루피 규모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시장 지배를 위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이용했다는 이유였다.

즉 구글사가 구글 크롬, 유튜브, 구글 맵과 같은 자사 앱의 탑재를 위해 스마트폰과 같은 단말기 제조사와 강제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의혹은 해당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며 지난 2019년부터 제기됐다.

한편 과거 유럽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2018년 유럽 규제 당국은 구글사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앞세워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앱을 깔도록 강요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면서 50억달러(약 7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구글사는 CCI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인도 소비자와 기업을 크게 방해하는 일"이라며 관련 혐의를 검토한 뒤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