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를 둘러싼 쟁점은?

15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압사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째. 정부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1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신속하고 엄밀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독립적인 특별기구를 설치해 사전 대비부터 현장 대응까지 사고 관련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대처 충분했나?

사고 직후부터 이태원에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것에 대비해 군중을 통제하는 경찰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외신 브리핑에서 "올해 경찰 현장 숫자는 과거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가 투입이 됐다"며 "(투입인원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 제대로 작동했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진행되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다.

사람이 몰린 이후에라도 위험 징후에 빠르게 대처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고 발생 전, 이태원을 찾은 여러 시민들은 현장에 인파가 몰려 사고가 우려된다고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후 6시34분쯤 첫 신고를 시작으로 3시간 30분 동안 11건이 접수됐다.

이외에도 건축법에서 규정한 4m보다 좁았던 이태원 골목길,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 시점 등을 두고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

국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BBC 코리아에 "구체적인 혐의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국가라든지 경찰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지자체에서 주최한 행사가 아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상황인데다가 특정 장소가 아닌 골목길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손익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BBC 코리아에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의 업무상 과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까지는 어렵더라도 민사상 국가배상청구는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손 변호사는 "이태원은 워낙 자주 붐비는 지역이고, 2주 전 지구촌 축제를 비롯해 행사가 매년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어느 정도 인원이 모이면 얼만큼 위험하다는 정도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본다"며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민 사람 있었나?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고의로 다른 사람들을 위에서 민 무리가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CCTV 52대와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목격자와 부상자 44명도 조사하는 중이다.

이 교수는 이번 사고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사상자를 냈다며 "누군가 사람들을 밀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폭행 치사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피해자 보상 어떻게 되나?

정부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내·외국인 구분 없이 위로금 2000만원과 장례 비용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유가족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가구당 일 7만원을 지급한다. 항공료 지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위로금과 장례비용은 이번 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내 등록 외국인의 경우 관할 주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여행객 등 단기 체류자는 용산구청에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