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대정부질문… 경찰국·북송 어민 도마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각각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대정부질문이란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기간에 국정 전반 또는 외교, 안보, 교육 등 특정 분야에 관해 질문하고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이 답변하는 자리다.

윤 정부 첫 대정부질문은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둘째 날(26일)은 경제, 셋째 날(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들을 다룬다.

경찰국 신설 문제에 '쿠데타' 발언 논란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 간부 회의를 강도 높은 비판한 것에 대해 야당에서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국은 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경찰 관련 중요 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선 최근 경찰 권한이 대폭 확대돼 견제 및 관리·감독 수단이 필요해 찬성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경찰의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의를 금지하거나 해산 명령을 내리려면 행위 자체가 위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선 지휘관의 경우 위수 지역(비상시 신속 복귀를 위해 정해놓은 외박·외출 가능 구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은 "(참석자들이) 관외 여행 신고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심지어 쿠데타, 즉 내란에 비유했는데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장관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내란이라는 말은 쓴 적이 없다"며 "쿠데타와 내란은 좀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경찰 총경급 간부 190여 명은 지난 23일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청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명의로 회의 개최 중지를 명령했으나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 장관은 25일 긴급 브리핑에서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과 회의 도중 해산을 명확하게 지시했음에도 (회의 참가자들이)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한 사안"이라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탈북 어민, 흉악범이라 북송? 전체주의적 사고'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여당의 맹폭이 이어졌다.

당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어선을 탄 탈북 어민 2명이 남측에 귀순할 의향이 있었음에도 '선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북송한 사건이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탈북자라 할지라도 흉악범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탈북 어민을 북에) 보낸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통일부 내 어떤 매뉴얼에도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이탈 주민을 강제로 북에 보내라는 내용은 없다. 매뉴얼뿐만 아니라 어떠한 법에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흉악범이니까 사회 보호를 위해 북송해야 한다는 건 문명국가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체 사회 방위를 위해 일부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생각은 전형적인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해당 논리를 연장한다면 위헌 결정이 난 삼청교육대나 제5공 화국 당시 사회보호 처분 등까지 긍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탈북자를 북송하려면 판문점을 통과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당시 승인이 이뤄졌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