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사형 구형…남은 재판 일정은?

12·3 비상계엄 이후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절차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 및 변호인 의견 진술 절차가 길어져 재판이 15시간 넘게 이어지자 이날로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기초 관계를 명확히 하는 심리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은 서증 조사 및 변호인 의견 진술, 검사 측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 최후 진술 등으로 이뤄진다. 이후 재판부는 판결 준비 및 선고에 들어간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7명에 대한 구형도 이뤄졌다.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0년 등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사상 처음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12·3 계엄의 불법성을 따지는 가장 중요한 재판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다.

특히 전두환·노태우 이후 약 30년 만의 대통령 내란 재판으로,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으로 매우 중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에 관심이 집중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는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 야당의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 등 횡포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으로 남은 재판 일정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2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을 거치면서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은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온 만큼 사형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 검찰은 내란 수괴(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7개의 형사재판을 추가로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계엄과 관련된 건은 총 3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대북 군사 도발을 이어갔다는 일반이적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전에 미리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 및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 개최 시점 및 방식은 계엄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주요 조건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뒤 관저에 머무르며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 전파 및 비화폰 관련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며, 허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검찰은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 총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킴으로써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의 관계를 부정했는데, 특검은 이러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